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 공포 알림

1.『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일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전직원이 숙지 할수 있도록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수공사 신청 민원관련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문의에 대한 안내 등 급수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 현황

- 개정사유

⦁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제도는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1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은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내용

원인자의 신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조례 공포일 : 2023.  7. 18.

다. 시   행   일 : 2023. 10. 19.

- 2023.10.19. 급수공사 신청분 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라. 민원문의시 안내 사항

- 급수공사 신청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최대2년 이내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다만 동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총금액을 징수 후 급수공사 시공이 원칙임

- 따라서 급수공사 신청시 수요가에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분할납부 하더라도 반드시 총금액을 완납해야 급수공사 시행이 가능함을 설명 필요

⦁ 사유 : 원인자부담금 체납방지(준공 후 매매 등으로 소유자 변경 및 시공사는 건축준공에 따른 업무종료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가 없음)

- 현재 후속조치로 분할납부 관련 고객지원시스템, 아리수인포, 지리정보시스템 등 업무개선 중에 있어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3.10.19.).

붙임 : 1. 서울시보 1부.

2. 조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최성태		급수설비과장	代최성태		급수부장	전결 07/19
송헌영
협조자	주무관	윤혜정
시행	급수설비과-6585	(	2023. 7. 1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1	/전송	02-3146-1429	/	com2ne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