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어르신복지과-17962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윤금주

조원석

이나령

07/19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박성주

협  조

주무관

주아름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위탁수행중인 수행기관의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노인일자리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어르신복지과-4860(2023. 3. 7.)호]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안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5243(2023. 6. 23.)호]

Ⅱ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내년도 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결정

수행기관 고충 및 건의사항 청취하여 제도개선 건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2024년도 모범참여자 표창 시 반영

Ⅲ		세부 점검 계획

점검기간 : 2023. 7. 19. ~ 2023. 9. 12.

○ 7. 19. ~ 7. 26. : 사전점검(노인일자리 시스템 데이터 기초 점검)

○ 7. 27. ~ 9. 12. : 방문점검(수행기관 방문해 사업 관련 서류 점검)

※ 2023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점검 일정 및 점검 사업량 『붙임1』 참조

점검대상 : 구 직영사업(9개) 및 10개 수행기관 추진 사업(52개)

점검방법 : 『붙임2, 3』 수행기관 지도점검표에 의거 점검

○ 구 직영사업 : 어르신복지과 자체점검(동 관리사업은 동주민센터 자체점검)

○ 수행기관 위탁사업 : 점검반 편성 현장방문 점검

점검반장 : 어르신정책팀장
1반	2반
- 행정7급 윤금주 - 전담인력 최선희	- 사회복지8급 주아름 - 전담인력 정정미

주요 점검사항

○ 공통 점검 사항

- 참여자 모집(선발) 및 업무시스템 실적입력 등 적정 관리 여부

- 전담인력 및 운영보조금 적정 관리 여부

○ 공익활동 사업단 점검사항

-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활동(안전)교육, 활동일지 관리 적정 여부

- 수요처 협약서 구비, 수혜자 자격 확인 및 적정 관리 여부 등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점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회보험 가입 및 출근부 작성 여부, 급여지급기준 준수 여부

○ 시장형 사업단 점검사항

- 근로계약서 적정 작성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수익금 및 사업비, 자산 적정 관리, 월별실적관리, 분기별 정산보고 여부 등

○ 취업알선형 사업단 주요 점검사항

- 취업자 고용 및 보수증빙 자료 적정 관리 여부

- 취업 실적기준 예산 집행률 점검, 배정량 대비 실적 관리 등

Ⅳ		점검결과 조치사항

○ 기관경고 처분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참여 배제, 사업량 삭감 배분 가능

(사업 중단은 당해 연도부터 적용 가능)

○ 기관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 요청

○ 위반사항 적발 시 지침상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처분조치 후 서울시 보고

○ 수행기관 고충 및 건의사항 검토 후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당해 연도 반영

Ⅴ		행정사항

수행기관 및 동주민센터 점검일정 등 안내공문 발송

점검결과 『붙임4』 양식에 의거 서울시 보고

붙임  1. 수행기관 지도점검 일정표 1부.

2. 수행기관 지도점검 양식 1부.

3. 동주민센터 관리사업 자체점검 양식 1부.

4.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서울시 보고용) 1부.

5.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안(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