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743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7. 19.		이종훈		정영임	김종호		0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2 회계연도 성북구 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

2023. 7.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2 회계연도 성북구 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2022년도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17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2022회계연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행정안전부)

2		분 석 방 향

□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계획적 기금운용

□ 기금 수입·지출의 건전한 운용 및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유도

3		성과분석 개요

□ 분석대상 : 17개 기금(2022년도 운용)

연번	기금명	소관부서	연번	기금명	소관부서
1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법정)	생활보장과	10	사회투자기금	지역경제과
2	노인복지기금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11	재난관리기금(법정)	도시안전과
3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12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청소행정과
4	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과	13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청소행정과
5	장애인체육기금	문화체육과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6	옥외광고정비기금(법정)	건설관리과	15	기후변화기금	환경과
7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과	16	아동기금	아동청소년과
8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기획예산과	17	식품진흥기금(법정)	보건위생과
9	동햅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18	한옥보전기금(폐지)	건축과

□ 분석내용 및 방법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15	↑
기금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10	↑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경상적 경비 비율	△2	↓

4		성과분석 결과

□ 총    평

○ 2022 회계연도 성북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7개로 사업비 편성비율 11.20%, 사업비 집행률 47.54%, 기금수입의 타회계 의존율은 11.18%로 나타남

[잘한점]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됨

○ 기금수입의 타회계 의존율은 11.18%로 전년 대비 29.27%p 감소하여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 형성

○ 대체적으로 기금의 사업비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으나, 기금조성액이 가장 큰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의 집행이 부동산 가격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하여 전체 집행률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운용중인 모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e호조 또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금 수입·지출 관리가 적정하고, 건전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미흡한 점]

○ 사업비 편성 비율이 11.20%로 적립성 기금(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포함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비 편성 필요

○ 2022회계연도에 한옥보전기금을 폐지했음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금 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유사기금은 통합하고 저성과 또는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필요

□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기금 수입·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 비율 (%)
							수입	지출
성북구	11.20	47.54	84.71	11.18	7.94	12	100	100

□ 분석내용

❍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성북구	(평균)	12,228	109,163	11.20
	기후변화기금	56	135	41.48
	노인복지기금	87	875	9.94
	사회투자기금	502	1,148	43.73
	옥외광고정비기금	25	127	19.69
	양성평등기금	25	1,040	2.40
	체육진흥기금	490	708	69.21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9	56	16.07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35	1,609	2.18
	도로굴착복구기금	1,062	1,829	58.06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6,365	91,226	6.98
	중소기업육성기금	3,091	5,280	58.54
	식품진흥기금	327	1,008	32.44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154	4,122	3.74

- 정책목적 :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 유도

- 분석결과 :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11.20%로 전년도 13.40%  대비 적게 편성되었으나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예치금이 늘어 적립되어 비율이 낮아졌고, 일부 융자성 기금은 이자수입으로만 운용하여 사업비 편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성북구	(평균)	5,813	12,228	47.54
	기후변화기금	54	56	96.43
	노인복지기금	60	87	68.97
	사회투자기금	435	502	86.65
	옥외광고정비기금	23	25	92.00
	양성평등기금	20	25	80.00
	체육진흥기금	441	490	9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	9	44.44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20	35	57.14
	도로굴착복구기금	1,044	1,062	98.3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587	6,365	9.22
	중소기업육성기금	2,966	3,091	95.96
	식품진흥기금	88	327	26.91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71	154	46.10

- 정책목적 :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 유도

- 분석결과 : 사업비 집행률은 47.54%로, 수요(신청)에 따른 지출이 발생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실수요와 계획의 차이가 발생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지표항목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이상

※ 단, 민간위원이 1/3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성북구	(평균)					88.24
	기후변화기금	N	Y	Y	Y	9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사회투자기금	Y	Y	Y	Y	100
	아동기금	N	Y	Y	Y	90
	장애인체육기금	N	N	Y	Y	80
	옥외광고정비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Y	Y	Y	Y	0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Y	Y	Y	Y	100
	도로굴착복구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Y	90

- 분석결과 : 운영실적과 평균 참석률이 높으며, 지표 평균은 88.24로 작년 대비 동일하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민간위원이 1/3 미만으로 0점 배정

(2023년 7월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간위원 1/2이상 규정)

❍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성북구	(계)	456	4,080	11.18
	기후변화기금	56	117	47.86
	노인복지기금	100	118	84.75
	사회투자기금	200	570	35.09
	아동기금	100	113	88.50
	장애인체육기금	0	208	0.00
	양성평등기금	0	24	0.00
	체육진흥기금	0	208	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0	21	0.00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0	52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0	992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1,657	0.00

- 정책목적 :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 유인

- 분석결과 : 타회계 의존율은 11.18%로 전년 40.45%대비 29.27%p 감소하여 기금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적합한 수입구조 형성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액(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 -D-E)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F/A×100)
성북구	1,268,059	144,511	11,230	0	32,567	100,714	7.94

- 정책목적 :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분석결과

·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비율은 7.94%로, 전년 대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여 비율이 다소 상승

❍ 기금 수 현황

- 정책목적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유도

- 분석결과

· 총 17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 4개를 제외한 12개 기금이 평가 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조성 평균 기금 수 9개에 비해 많은 수준으로 운용

·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 모든 기금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기금별 목적과 존속에 대한 운용 부서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 기금 수(B)	감채 기금 수(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성북구	17	4	0	1	12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
성북구	(평균)	100.00	100.00
	기후변화기금	Y	Y
	노인복지기금	Y	Y
	사회투자기금	Y	Y
	아동기금	Y	Y
	장애인체육기금	Y	Y
	옥외광고정비기금	Y	Y
	양성평등기금	Y	Y
	체육진흥기금	Y	Y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Y	Y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Y	Y
	도로굴착복구기금	Y	Y
	재난관리기금	Y	Y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Y	Y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식품진흥기금	Y	Y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Y	Y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 정책목적 : 기금 수입 및 지출 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

- 분석결과

· 운용중인 모든 기금은 수입 및 지출 시 e호조 시스템(또는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 기타분야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한옥보전기금 폐지로 기금 수 감소

- 경상적 경비 비율

· 정책목적 :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지출구조 유도

· 분석결과 :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경상적 지출 없으며, 비율이 0.48% 낮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성북구	계	34	9,087	0.37
	기후변화기금	0	54	0.00
	노인복지기금	0	60	0.00
	사회투자기금	0	435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23	0.00
	양성평등기금	0	20	0.00
	체육진흥기금	0	441	0.00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0	4	0.00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0	20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34	1,044	3.26
	재난관리기금	0	1,765	0.00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0	2,096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966	0.00
	식품진흥기금	0	88	0.00
	자활,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	0	71	0.00

5		행 정 사 항

□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비(기금운용부서)

□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서 제출(기획예산과 → 市 재정담당관)

붙임  1. 2022년 성북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2. 2022년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