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과-11293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지방보건주사		의약팀장		보건의료과장		보건소장
하인숙		홍성임		이복경		07/19
						신유철
협조

2022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결과 보고 및 기획점검 계획

2023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결과 보고 및 기획점검 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의료업소

자율점검 결과보고 및 기획점검 계획

자율점검자료 분석과 민원제기업소 등의 정보수집을 통한 위해업소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3년 서울특별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계획 알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5775호, 2022.4.12)

○ 2023년 성동구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관리 계획

(보건의료과-6702호, 2023.04.27.)

2
		자율점검 분석

□ 추진개요

○ 점검기간: 2022. 5. 15(월). ~ 6. 30(금).

○ 대상업소: 573개소

- 병원(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10개소

- 의원(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459개소

- 의료업소(안경업소, 치과기공소) 104개소

○ 점검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의약업소 자율점검’에서 온라인 참여

□ 점검현황

2023.5. 기준

구 분	계	상급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안경 업소	치과 기공소
대상업소수	573	1	5	3	1	240	124	95	58	46
참여업소수	573	1	5	3	1	240	124	95	58	46
휴․폐업소수	0	0	0	0	0	0	0	0	0	0
참여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미제출업소수	0	0	0	0	0	0	0	0	0	0

※ 참여율(%) = [참여업소수/(대상업소수-휴․폐업업소수)]×100

□ 결과분석

○ 자율점검 참여율: 100%(전년도와 동일)

○ 온라인 자율점검 로그인 방식이 대폭 개편되어 점검 참여율이 높았음

(매년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도 익숙하여 접근성이 용이)

3
		기획점검 계획

□ 중점관리업소 선정기준

○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 진정, 제보 등 민원제기 업소

○ 기타 중점관리 업소

□ 세부추진내용

○ 점검기간: 2023. 9. ~ 10.

○ 점검대상: ***********

○ 점검인원: 의료지도원 2명(2인 1조)

○ 점검내용

- 민원사항 등 문제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

- 행정처분사항 등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중요 사항 위반업소는 행정처분등의 조치

○ 처분사항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미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병행 조치

붙임 1. 의료기관 점검표 1부.

2. 중점관리 대상업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