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6988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 7. 19.
			강윤정		김양심		代김양심		전결 07/19
결재일자	2023. 7. 19.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 2023년 상반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 결과보고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 ▢ 점검기간 : 2023. 6. 20.(화) ~ 7. 18.(화) [4주간] ▢ 점검대상 : 총 117개소 ※ 2022년 하반기 대비 2개소 감소(폐업-관광숙박시설) ▢ 점검방법 :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 전수점검 □ 총 7개 시설관리부서 □ 신규, 휴업, 폐업 등 변동사항 현행화 [붙임] □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내용 및 훈련 실시(매년 1회 이상) 등 ▢ 점검결과 : 매뉴얼 작성 117개소, 훈련 실시 63개소 ▢ 추진일정 □ 하반기까지 훈련 실시 독려 및 보완 조치 등
생활안전과

- 2023년 상반기 -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 결과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시설별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반기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및 훈련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방법 등)

❍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실시

□ 2023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 현장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안전지원과-8478 (2023. 6. 19.)호]

□ 2023년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점검계획

[중구 생활안전과-16176 (2023. 6. 30.)호]

2		2022년 추진결과

	상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2022.12.31.기준]
◈ 점검대상 : 총 122개소 (기존 121, 신규 1, 바닥면적 재산정하여 관리대상기준 제외 3) ◈ 점검방법 : 전수점검(점검표에 의한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점검) ※ 시설관계자가 관리대장,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 ◈ 점검기간 : [상반기] 2022. 5. 16. ~ 6. 24. / [하반기] 11. 16. ~ 12. 13. ◈ 점검결과 : 매뉴얼 작성 119개소, 훈련 실시 115개소 ⦁2022년 훈련 미실시 4개소(전통시장과) 조치완료(2023. 7월 기준)

3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3. 6. 20.(화) ~ 7. 18(화) [4주간]

□ 점검대상 : 총 117개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의료시설(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연번	소관부서	개소수	비 고
소 계		117개소
1	체육관광과	49 개소	세종호텔 외
2	건 축 과	22 개소	롯데에비뉴엘 외
3	도심정비과	23 개소	남정빌딩 외
4	전통시장과	11 개소	평화시장 외
5	행정지원과	10 개소	장충교회 외
6	주 택 과	1 개소	롯데캐슬베네치아 메가몰동
7	문화정책과	1 개소	대한극장

□ 점검방법 : 시설별 소관부서 자체 전수점검

: 신규·휴업·폐업, 재정비 등 변동사항 여부 현행화 [붙임]

: 매뉴얼 작성·내용 및 훈련 실시 여부 점검 [붙임]

❍ (매 뉴 얼) 매뉴얼 구성, 비상연락망, 개인별 임무 등 내용 등

❍ (훈    련) 위기상황 대비 초동대응을 위한 훈련 실시 여부 등

❍ (예방활동) 비상구, 소화전 등 안전시설 앞 물건 적치 여부

※ 가급적 대면점검 위주 실시 (필요시 서면점검)

4		점 검 결 과

구분	당초 시설 (a)	신규 시설 (b)	휴·폐업시 설 (c)	최종대상 시 설 D=(a+b)-c	매뉴얼		훈련
					작성	미작성	실시	미실시
개소	119	0	2	117	117	0	63	54

□ 총괄현황 : 최종 대상시설 총 117개소

❍ (폐업시설) (2) : 밀레니엄서울힐튼(관광숙박시설-도심정비과),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관광숙박시설-체육관광과)

□ 위기상황 매뉴얼 및 훈련 실시

❍ (매뉴얼)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관리 시설별 전수 완료

❍ (훈  련) 위기상황 훈련 63개소 실시

※ 이외 미실시 54개소 하반기까지 보완 점검 및 실시 예정

- [훈련 인정 대체 방안]

①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체험교육 참여 :  광나루 안전체험관, ‘23. 5. 3. ~ 6. 30.

⟹ 중구 총 7개소 9명 (행정지원과 종교시설 5개소 6명, 전통시장과 2개소 3명)

②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 컨설팅 참여

⟹ 중구 총 1개소 (문화정책과 대한극장 1개소, 2023. 9. 18. 예정)

□ 시·구 합동점검

❍ 훈련 컨설팅 시 합동점검 시행 예정

5		행 정 사 항

□ 지적사항 조치 및 하반기 보완 점검  ------------- (소관부서)

❍ 의무사항 위반 시 개선·보완 조치 독려 지속 등

붙임  2023년 상반기 민간다중이용시설 점검현황(‘23. 6월말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