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942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오영진	조임남		07/19
				김분숙
협 조

'24년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 예산편성 보고

2023.  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 예산편성보고

전년도 예산집행 추이와 누수건수 분석을 통하여 2024년 남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 '24년도 상수도관 누수복구 예산편성 검토자료제출(누수대응과-6984, 2023. 7.17.)

□ '23년 누수대응계획(시설관리과-2362, 2023. 2. 9.)

2				사업개요		‘

□ 규    모: 긴급 누수복구 900건, 소·불출수 및 앵글밸브 교체 2,500건

□ 기    간: 2024 1.1. ~ 2024.12.31

□ 사 업 비: ***********

□ 사업내용: 남부수도사업소관내(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

□ 시행방식: 연간단가계약(장기계속)공사

3				과거 예산집행현황		‘

□ 최근 누수복구 예산 (실)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누수복구 실정산	포장복구 실정산	굴착복구비 (구청)	폐기물 처리비	비고 (예산현액)
'20년	*****	*****	*****	***	**	*****
'21년	*****	*****	***	***	**	*****
'22년	*****	*****	*****	***	***	*****
'23년 6월	*****	*****	***	**	*	*****

□ 과거 예산 집행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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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예산증가 주요사유

1) 누수복구비 증가

- 당직운영 체계변경에 따른 야간 소·불출수 현장출동 증가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장려금 지원비 반영에 따른 예산 증가

- 대형 수도관 누수 발생 건수 증가

년도	신고(출동)건수	(관)누수건수	공사건수	비고
2021년	*****	***	*****	-공사건수: 앵글밸브교체, 불용관 및 노후관 사후정비건 포함
2022년	*****	***	*****
증·감	******	*****	*******

□ '23년 예산집행 예상

❍ 2023년도 1~7월 공사분까지 집행된 예산은 ********(52%)으로 12월 까지의 집행액은 적정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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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년도 예산편성		‘

□ 예산 편성기준

❍ 2023년 예상 집행금액 기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8.4%)반영

□ 예산편성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A)	2023년 예산액(B)	2024년 예산액(B)	증·감 (B-A)
계	*********	*********	*********	*******
상수도누수복구	*********	*********	*********	*******
직무수행경비	******	******	******	****
시책업무추진비	*****	*****	*****	*

□ 세부내역

❍ 상수도누수복구(폐기물처리비, 복구비, 포장복구비, 자재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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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치계획		‘

□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 예정금액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4년도 남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관련 편성된 예산을 본부(누수대응과)에 제출하고자 함.

붙임  1. 누수복구 예산편성 검토자료 제출 1부.

2. 경상사업 사업설명서(누수복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