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0577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이승민	최미숙	07/19
		이선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2023.  7. 19.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 개최 계획

부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연락두절 및 사무소 확인불가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말소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법령 및 근거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ㅇ「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534, 2022.12.12.)

□ 추진현황

ㅇ 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실시(1~3월)

ㅇ 등록 16개 단체 전수조사 완료(3.31.)

- 등록요건 충족 11개, 말소대상 5개(말소희망 3개, 확인불가 2개)

ㅇ 말소대상 5개 중 3개 단체 등록 말소 완료

- 1개 단체 신청말소 처리(6.27.), 2개 단체 직권말소 처분(7.10.)

ㅇ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총 등록단체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확인불가 (직권말소)
		말소희망
13	12	0	1

ㅇ 직권말소 대상 기조치사항

- (사)한국자전거미캐닉협회 서울본부 전수조사 점검표에‘희망말소’제출(1.30.)

- 희망말소 절차 안내 및 말소신청서 제출 요청(~6.30.)

- 대표자 연락두절(7.1.~) 및 문자로 말소신청서 제출 독촉 2회

- 사무소 현장점검 결과 건물 철거로 사무소 운영 확인 불가(7.7.)

□ 청문개최 계획

ㅇ 처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직권말소)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ㅇ 청문절차

청문 실시 통지 공고	➠	청문실시	➠	청문조서 작성	➠	청문조서 공고	➠	청문절차 종결	➠	말소처분
7.27.~8.10.		8.21.		8.21.		8.31.~9.14.		9.14.		9.14.~

ㅇ 청문 실시 통지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7. 27. ~ 8. 10.)

ㅇ 대상: 1개 단체(연락두절 및 사무실 확인 불가 단체)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사)한국자전거미캐닉협회 서울본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9-1번지 4층	이상훈	2011-09-14

ㅇ 청문 실시

- 일    시 : 2023. 8. 21(월) 14:00~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자전거과 회의실

- 참    석 : 말소대상 단체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 주    재 : 김호일 변호사(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청문주재자 자격(행정절차법 제28조 제1항)

ㅇ 행정청 소속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청문조서 작성 : 청문주재자 작성

ㅇ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 당사자 등이 요청시

ㅇ 청문조서의 정정: 당사자 등이 요청시

ㅇ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청문주재자 작성

ㅇ 말소단체 추가조치(행정안전부 답변)

- 말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제 운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

- 말소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지나 실제 운영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유지하되 신규 등록처분

□ 향후 계획

ㅇ 청문실시 통지 공고 : 7.27. ~ 8. 10.

ㅇ 청문실시 : 8. 21.

ㅇ 청문조서 공고 : 8. 31. ~ 9. 14.

ㅇ 등록 말소 처분 : 9월중순

붙임  1. 현장점검 조사표

2. 관련 법 규정

3. 청문 및 말소(직권말소) 절차

4. 청문조서 1부.

5.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붙임 1		현장점검 조사표

ㅇ ’23.7.7(금) (사)한국자전거미캐닉협회 서울본부 사무소 소재지   현장점검 결과 현재 운영중 사무소 없는 것으로 확인됨

붙임 2		관련 법 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3		청문 및 말소(직권말소) 절차(행정절차법)

① 청문주재자의 선정(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청문 주재자 관련 참고사항 : 행정절차법 제28~29조 및 시행령 제15조>
<청문 주재자의 선정>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15조) ◦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에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행정절차법 제29조) ◦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에 의거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② 말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 개최 공시 송달

- 청문 실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송부(법 제21조, 27조)

		< 사전통지의 내용(행정절차법 제21조) >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청문주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③ 청문주재자의 청문 실시

- 청문 실시 7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필요한 자료 미리 통지(법 28조)

- 당사자가 공개요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시 청문 공개(법 제30조)

- 청문을 시작할 때 예정된 처분의 내용, 사실관계·법적근거 설명(법 제31조)

- 청문주재자는 필요시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가 가능하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 가능(법 제33조)

-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 ~ 종결시까지 문서 열람·복사 요청 가능(법 제37조)

- 청문 계속시 행정청은 다음 청문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통지(법 제31조)

- 당사자 의견서는 청문 종결될 때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으로 제한하며 기한 내 의견서가 제출되면 청문에 출석·의견 진술한 것으로 간주(법 제31조)

④ 청문조서의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 서식)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 후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 열람확인의 장소·기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영 제19조)

		< 청문조서의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 >
◦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 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여부 및 공개하거나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11조 별지 18호의 4 서식)

		< 청문주재자 의견서 내용(행정절차법 제34조의 2) >
◦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청문의 종결 및 자료제출(청문주재자 → 행정청)

-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 종결 가능(법 제35조)

- 청문주재자는 청문 종결시 청문조서, 의견서, 관계서류 제출(법 제35조)

⑦ 청문결과의 검토 및 반영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 검토 후 인정되는 부분은 처분에 반영

⑧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직권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자치법규의 내용을 명시(법 제21조)

-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당사자 등 동의필요(법 제24조)

- 당사자에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고지사항 포함(법 제26조)

- 우편, 교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송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 및 인터넷에 공고(법 제14조)

- 송달은 통상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 공고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하면 효력 발생(법 제15조)

붙임 4		청문조서

청 문 조 서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5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의 내용ㆍ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2023년      월       29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