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건아재단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보완요청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단위: 천원)

용도	종류	규모(㎡)	정관상 평가가액(원)	소재지
***** ****	**	*****	*******	**************** *****************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마. 보완사유

○ 이사회 통지 증빙 누락: 법인 이사장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임원에게 알려야 하기에 사전 통지한 증빙자료를 보완바람

○ 이사회 회의록 상세 기본재산 처분내역 미기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에서 제출한 회의록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공간이 필요하다’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능 하니 주사무소 매입을 위한 비용확보 차원에서의 기타 건물 매도에 대한 취지 및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

○ 이사회회의록 미공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등록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7/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580	(	2023. 7.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