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140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윤승구	조규환	이규현		07/18
				권태규
협 조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 예산편성 보고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 예산편성 보고

2023. 7. 18(화)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 예산편성 보고

시설관리과장:이규현 ☎3146-3390 시설운영팀장:조규환 ☎3391 담당:윤승구☎3392

전년도 예산집행 추이와 누수건수 분석을 통하여 2024년 북부수도사업소 누수복구공사의 예산을 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 '24년도 상수도관 누수복구 예산편성 검토자료 제출('23.7.17)

□ '23년도 누수대응계획('22.12.30.)

2		사업개요

□ 규    모 : ************

□ 기    간 : 2024.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

□ 사업내용 : 북부수도사업소(도봉구,노원구,강북구) 관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수도관 누수를 복구하는 공사

□ 시행방식 : 연간단가계약(장기계속)공사

3		예산집행현황

□ 최근 5년간 누수복구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누수복구	포장복구	도로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비고 (예산현액)
'19년	*****	*****	***	***	***	*****
'20년	*****	*****	***	***	***	*****
'21년	*****	*****	***	***	**	*****
'22년	*****	*****	***	***	***	*****
'23. 6월현재	*****	*****	***	***	***	*****

○ 집행현황 분석

- 누수복구비 :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등 실 복구비용 증가

- 포장 및 굴착 복구비 : 아스콘 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 폐기물처리비 : 누수복구(소규모굴착) 전량 환토(모래채움)에 따른

폐기물량(폐토사) 증가

○ '23년 잔여기간 예산집행 전망

- '****************************************************

****************

구 분	계	누수복구	포장복구	도로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 자재비
계	*****	*****	***	***	***	***
1월~6월	*****	*****	***	***	***	**
7월~12월	*****	*****	***	***	**	**

4		'24년도 예산편성(안)

□ 예산 편성기준

○ ’23년 예상 집행금액 기준에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치 반영

⇒ 2024년 예산 = 2023년 예산 X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8.4%)

< 건설공사비 지수>

기준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월)
건설공사비 지수	******	******	******	******	******	******
상승률 (전년대비)	*	**** ******	**** ******	***** *******	*****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참조 https://cost.kict.re.kr]

□ 예산편성

구 분	2022	2023 (A)	2024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	*********	*********	*******	*********************** *********************
긴급누수복구	*********	*********	*********	*******
동결수도관 해빙	******	******	******	*****
민원처리	******	*******	*******	******

5		조치계획

□ 예산집행 실적 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편성된 예산을 본부(누수대응과)에 제출하고자 함.

붙임 : 사업설명서 및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