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경유)
제목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 협조 요청

1. 우리시 화재안전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 화재 피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우리시(자치구)에서는 기존의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건축물관리자에게 지원하는 「20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이번「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기한 `25년까지 3년 연장, 시행 2023.4.18.) 이후에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관내 많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들이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귀 협회에서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관련법령:「건축물관리법」제27조 ~ 제29조

□사업내용: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    (당초 '20.5.1.~'22.12.31. 연장: '25.12.31.까지)

□ 사업기간: `23. 5월 공고일 ~ 보조금 소진 시까지

* `23.4.18. 개정·시행된「건축물관리법」부칙에 따라 `23.1.1. 소급적용 가능

□지원금액: 총사업비(설계,감리,공사비용 모두 포함)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에서 각각 1/3씩 지원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재성능 미 보강으로 공중의 위험발생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신청방법: 건축물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원사업 신청후, 보강계획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로 제출

*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강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LH에서는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후 검토서 발급

□신청문의: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사업안내 및 접수(031-250-8312,8315~6), 계획 등 기술지원(031-250-8331~2)]

붙임: 1.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및 Q&A 각 1부.

3. 지원사업 홍보물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명국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18
김병철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9724	(	2023. 7.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7	/전송	02-768-8936	/	archicm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