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번동1-5구역 유무상양도 재협의 회신(번동)

1. 구 주거정비과-12900(2023. 7. 1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번동1~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무상양도 검토 결과 기 회신 사항                                   (단위: ㎡)

소재지 (협의대상 토지)	공부상 면 적	공부상 지 목	편입 면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고
			면적	현황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	정비기반시설외 (점유,유상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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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의 사유

-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내 공사비 및 우이천변 환경개선비용 변경

○ 재검토 결과

- 새로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이 변경되었으나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 비용이 신설 기반시설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7조에 의해 검토 결과는 기 회신 사항과 동일함.

붙임 1. (기존 3)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와 새로이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1부.

2. (변경후3)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조서와 새로이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07/18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28	(	2023. 7.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