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569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곽연희	이옥하	구동근	이상국		07/18
					김재용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3. 7.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이동통신용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이용고객에게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추가 설치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점용허가 신청내역

□ 신 청 인 : ***************

□ 신청내역 : 이동통신 5G 통신주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함

□ 공원 이용 시민에게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5G 통신주 시설 추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조건부)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신규시설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또한, 시설 설치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허가 및 승인 등의 관련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

□ 산출내역 : 붙임 참조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부과방법 : 고지서 발송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근거 1부.

3.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