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519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8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07/18
							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수웅
	복합개발팀장					김용민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계획팀장					소영신

2023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7. 12.(월) 14:00 ~ 15:40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ㅇ 참    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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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정안건 : 총 5건 (심의 4, 자문 1)

ㅇ 안건 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	심의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3	심의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4	심의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5	자문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	원안동의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 (42,628㎡)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신설)

▸ 건축물 용도계획 : 용도완화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높이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 7개소 지정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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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광진구 화양동 50번지 일대 (93,563.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7개소) 및 특별계획가능구역(9개소) 신설

▸ 용도지역 상향 : 아차산로변 및 동일로변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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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24-11번지 (1,389.7㎡)

- 내  용 : 특별계획구역 7 세부개발계획 수립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건축물 용도 등 건축계획 결정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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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9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한옥정책과>

ㅇ 안건개요

- 위  치 : 금천·성북·양천·은평·종로구 일대 (2,573,776.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박미사랑마을 구역 외 7개 구역 (도시관리과)]

▸ 허용(지정)용도 변경 : 학원 → 학원, 교습소

▸ 불허용도 변경 : (옥외)골프연습장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북촌, 인사동 지구단위구역 (한옥정책과)]

▸ 세부(예시)용도 정의 신설(변경) : 전통찻집 내 커피 등 기타 음료 판매 허용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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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초구 강남대로107길6 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

<공공개발기획담당관>

ㅇ 안건개요

- 위  치 :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6 일원 (8,215.9㎡)

- 내  용 :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입지여건 등에 따른 개발규모의 적정성

▸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

ㅇ 심의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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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참석자 서명부(7월12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