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210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영덕	정상진	代정진숙		07/18
				최종혁
협 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2023. 7.

은평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전자정부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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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체결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인터넷전화·정보통신망) 이용협약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중단없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 은평병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이용협약(2018.9.19)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정부가 정보통신 서비스품질, 이용요금을 정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공통으로 통신망 및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A~D 그룹으로 나뉘며, B그룹 인터넷, C그룹 인터넷전화를 주로 사용

Ⅱ		서비스 현황

❍ 은평병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현황

구 분	수 량	설 명
전 화	****	*********************
	***	**********************
전용회선	**	************
	**	*********************
인터넷	****	*************
	****	*************

❍ 인터넷전화 서비스 구성도

Ⅲ		추진계획

이용 기간 연장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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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협약내용

-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내용

- 시설제공 및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

- 서비스 내용, 요금표, 장비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인터넷전화 시스템 보안장비 고도화(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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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기간 연장 협약체결 : 23. 7월

❍ 사업자 투자 장비 납품 및 설치 : 23. 7월 ~ 8월

❍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연장개시 : 23. 9월

Ⅳ		기대효과

❍ 인터넷전화, 통신망 이용 기간 연장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 인터넷전화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정보통신 보안 강화

붙 임 : 서비스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