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8740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나연	최미경	이주영A	박진순		07/17
					이인근
협 조

[심의계획]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소위원회) 개최계획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소위원회) 개최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소위원회) 개최계획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원「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18번지 일원

ㅇ 사 업 자 : 한국자산신탁(주)

ㅇ 주관구청 : 영등포구청(주거사업과)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165m)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역면적		45,767.00㎡	기반시설	4,228.00㎡	도로, 공원
			대지면적	41,539.00㎡
건축면적		11,470.62㎡
연면적	지 상	126,543.61㎡
	지 하	76,830.00㎡
	합 계	203,373.61㎡
건 폐 율		27.61%			법정 : 30%
용 적 률		299.98%			법정상한용적률 : 299.98%
규 모		지하 3층 / 지상 6~35층
최고높이		122.7m(고도레벨 17.3m)			해발고도 124.95m 이하
세 대 수		1,212세대
주차대수		1,790대			법정 : 1,229대

2		추진경위

ㅇ 2020.01.15. :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020.07.02. :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8호, 2020.07.02.)

ㅇ 2022.11.04.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ㅇ 2022.11.29. : 주민설명회 개최

ㅇ 2023.03.28.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023.05.19.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재심의, 소위원회 회부 의결)

- 온실가스, 토지이용, 동식물상, 소음진동 분야 소위원회 회부

ㅇ 2023.07.13.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접수

3		주요 보완내용

항 목	검토의견	보완내용	반영여부
온실가스	사업 전·후 에너지사용량 산정을 재검토하여 재산출 필요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의 에너지사용량을 재산정하였음	반영
토지이용	·순환동선 확보, 생태연못 설계를 보완 바람 ·어린이놀이터와 외부구역의 높이차가 2.6m에 달함.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고, 인접한 수공간과 완충공간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위치조정이 어려울시 충분한 안전대책 수립 필요	·단지 내 필로티에 순환형동선을 추가하고, 오솔기 확보함 ·어린이놀이터를 사업구역 경계부에서 이격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에 배치하였고, 완충구역 및 육생비오톱을 조성토록 계획함	반영
동식물상	이식수목(A, B등급) 수량 적극적으로 증대 필요	본안시) 13주 → 보완시) 30주	반영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의 각 측정위치를 수정·보완 바람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의 각 측정위치를 수정·보완함	반영

4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서면검토

******************************************

**************************************

*********************************

- 검토사항 : 심의기준 준수 여부, 본안 검토의견 적정 반영 여부

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소위원회) 개최(안)

************************************************

**************************

※ 소위원회 회부 의결(’23.5.)에 따라 온실가스, 토지이용,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개최 및 개의·의결 요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23조(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5		향후계획

ㅇ 검토의견 승인기관(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통보

붙임  1.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 1부(대용량인 관계로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