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8613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황동현	代문미주		남정현		김승원		07/17
							한병용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주무관					이정은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3. 7.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안)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통합심의)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 선 지정 목적 :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면적 1만㎡ → 2만㎡, 노후도 67% → 57%)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예정)대상지의 조합설립 신속 추진

□ 상정안건

ㅇ 안건명

-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 및 관리지역 지정(안)

ㅇ 대상지 :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면적 : 98,171.0㎡)

ㅇ 위치도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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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사유 및 근거

ㅇ 상정사유

-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예정)대상지에서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면적 1만㎡ → 2만㎡, 노후도 67% → 57%)을 적용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선 지정고시 하고자 함

ㅇ 상정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및 제43조의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주요 상정내용 <관리계획 수립(안)>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정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망우3동 427-5번지 일대	-	증)98,171.0	증)98,171.0

ㅇ 토지이용계획(안)

- 연번동의서 부여 및 조합설립인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함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8,171.0	100.0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60,508.9	61.7
		A1	사업추진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6,723.3	6.9
		A2	사업추진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6,365.0	6.5
		A3	사업추진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8,265.2	8.4
		A4	사업추진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	10,206.1	10.4
		A5	사업추진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	6,802.9	6.9
		A6	사업추진구역6 (가로주택정비사업)	6,435.1	6.6
		A7	사업추진구역7 (가로주택정비사업)	7,727.3	7.9
		A8	사업추진구역8 (가로주택정비사업)	7,984.0	8.1
정비기반시설		도로		9,653.4	9.8
시행구역 외		B1~B5	주택용지 등	28,008.7	28.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ㅇ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기준으로 수립함

구 분	내 용		비고
시행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A1 ~ A8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B1 ~ B5
	용적률	기준 200% 이하	B1, B3, B4, B5
		기준 150% 이하	B2, B3, B5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1 ~ B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주민열람공고

ㅇ 의견청취기간 : ‘23. 06. 09. ~ ‘23. 06. 23. (14일간)

ㅇ 주민의견 청취결과 : 총 14건

ㅇ 조치계획 : 붙임문서 참조

□ 관련부서 협의

ㅇ 협의기간 : ‘23. 06. 14. ~ ‘23. 06. 21.

ㅇ 협의결과 : 총 7건

ㅇ 조치계획 : 붙임문서 참조

□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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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상정조서 1부.

2.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