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714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91호

								시 민
실무사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황대근	이창석		김태명		윤종장		김의승		07/17
									오세훈
협 조
	교통서비스지원팀장					박성은

제3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2023. 7. 12. (수)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제2기 교통카드사업 기간 종료에 따라, 그 간의 개선점 및 미래변화를 반영한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시민편의를 강화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기간만료] 제3기 교통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유효기간 갱신 要

※ 제2기 사업시행합의서 유효기간 종료일 : ’23.7.18

ㅇ [사업개선] 공정성‧효율성 강화 위한 구조 개선 등 요구됨

-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관련 독점성 이슈 지속

-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사회환원 재원의 체계적 활용 필요

- 시민·운송기관에 대한 공적 역할 강화 요구

ㅇ [미래대응] 신 교통수단·수요자 중심 등 수용성 향상 필요

- 이동경로·수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스마트폰 대중화로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결제시스템 요구 증대

□ 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경과

① 주요 성과

ㅇ 독립성 강화 : 이사회 정례화, 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자체 기술력 확보 등

-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

- 경영‧재무 분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주주의 사장 후보자 복수추천제, 등기이사 확대 등 도입

ㅇ 공공성 강화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 정산 투명화 등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 등의 사회환원 추진

- 운송수입금 정산 결과 주기적 검증 및 운송기관에 자체 검증시스템 제공

ㅇ 경쟁체제 도입 :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를 민간에 개방

-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자율경쟁 도입, 국내 기술 산업 발전에 기여

-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권(사양·품질·검수 등의 기준 제시) 보유로 공공성 담보

ㅇ 서비스 개선 :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 교통카드 분실 시 충전잔액의 환불이 가능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제공

- 모바일교통카드 도입 및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처 확대로 편의 제공

② 개선 필요 사항

ㅇ ㈜티머니 기술·경영 독립성은 개선되었으나,

동일 사업자의 장기간 운영 등 폐쇄적‧독점적 구조 문제 지속

- 2기 합의서는 갱신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권이 사실상 보장됨

ㅇ 다양한 교통수단이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기술에 비해,      現 교통카드 시스템은 그 수용성이 낮아 개방성 확보 필요

-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한 번의 결제로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ㅇ 시민의 교통카드 이용 불편 해소 및 운송기관의 업무 간소화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성 증대

- 분실 및 도난 교통카드에 대한 환불시스템 구축 및 재정비 필요

- 운송기관의 운송수입금 관리 지원, 운송기관에 대한 데이터 제공 확대 등 운송기관의 업무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

ㅇ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사회환원 이행하였으나(재단 설립 등), 사회환원 재원의 충실한 집행 위한 활용방안 부족

- 사회환원 재원 대비 집행 실적이 적어, 누적액은 매년 증가 추세이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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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방향

구분	개선 필요성	개선내용
공공성 강 화	단일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 문제 지속 - 20년간 1개 업체 운영 중	❶ 갱신 + 공모 추가 : 공모 추가로 사업자 선정방법의 공정성 강화 ❷ 지재권 사용 보장 : 사업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의 지재권 사용 허가
개방성 강 화	다양한 미래 교통수단에 수용성 낮은 교통카드시스템	❶ 시스템 고도화 : 공공-민간 교통의 연결 위한 교통카드 시스템 마련 ❷ 결제방식 혁신 :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기반의 비접촉 결제방식 도입
서비스 개 선	교통카드의 환불제도 등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필요	❶ 대시민 서비스 : 어르신·장애인 무임 교통카드의 분실·도난시 환불 제공 ❷ 운송기관 서비스 : 운송기관의 업무 간소화·효율화 위한 시스템 구축
사회환원 활성화	재원의 충실한 집행 방안 부족 - 미집행 잔액 누적 추세	❶ 심의위원회 : 심의 절차 통해 공정한 사회환원 재원 집행 ❷ 활용계획 수립 : 체계적 기준 마련 통해 사회환원 집행 효율화

□ 제3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

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사업자 권리보장 강화

ㅇ 차기 사업자 선정시 독점성 완화 (갱신 의무 → 갱신 또는 경쟁입찰)

- 기존의 갱신 방안 존치 및 공모 절차 추가를 통해 市 재량 확보 … (사업시행합의서 제41조)

1기	□	2기	□	3기	□	4기
사업자 공모·선정		합의서 갱신		합의서 갱신		공모 또는 갱신

- 사업기간은 2기와 동일하게 시스템 내구연한 기간(약 10여년)으로 유지 (전문기관의 내구연한 평가결과 반영)

※ ① 잦은 사업자 교체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고, ② 오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및 시스템 안정성 고려

ㅇ 사업자 변경시,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장 (타지역 영업 불가 → 가능)

- 전국 단위 사업자인 ㈜티머니가 향후 사업자로 미선정시에도, 본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사용 권한 보장 … (사업시행합의서 제33조)

※ 사업자 변경시 지식재산권 : 市‧변경된 사업자 공동소유 + (추가) ㈜티머니에 실시권 인정

1·2기 사업시행합의서						3기 사업시행합의서
서울시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변경된 사업자			서울시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변경된 사업자
				권한 양도					실시권 허락
			㈜티머니					㈜티머니

②		차세대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혁신

ㅇ 미래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차세대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혁신

- 비접촉식(Tagless) 결제방식 도입, 카드‧단말기 위주의 기존 결제방식 혁신 …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1)

▷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 활용, 교통카드 접촉 없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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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리스 솔루션’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강화

▷ 우리시 선도적 태그리스 적용 사례를 해외에 소개(UITP 2023<바르셀로나, 6월> 등)

※ 市 교통정책 중 티머니 관련 사업 해외수출 추진(‘23년 필리핀 마닐라 등 4개도시)

- 市 교통정책 중 티머니 관련 사업 해외 수출 추진 노력 강화 …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3)

ㅇ 서울형 MaaS(통합이동서비스) 생태계 구현 (공공 + 민간교통 환승 체계 마련)

－ 차세대 결제 시스템 도입 통한 교통카드 시스템 개방(서버·온라인 중심)

－ 개방된 시스템 기반, 기존 공공 교통에 민간 모빌리티 수단의 연계 유도

【 3기 교통카드시스템‧서비스 고도화 방안 】

③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ㅇ 동행 서울 교통카드 서비스 : 교통안전 지킴이, 안심조회, 모바일 무임권

- 시민 교통안전 지킴이 : 대중교통 승‧하차 유동 인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중운집 인파 관리 → 대규모 집회‧행사 현황 파악, 이벤트 전후 영향도 분석 등

정 보	버스·지하철 승하차 카드 데이터		<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 - 예시 >
▼
집 계	실시간 유동인구 집계
▼
모니터링	다중운집 인파 관리

- 교통약자 안심 조회 서비스 : 등록한 카드의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실시간 조회 → 자녀 또는 치매노인 등의 동선 파악을 통한 시민 케어 서비스

- 모바일 무임권  발급 : 무임권의 모바일화를 통해 기명화 구현 → 어르신 ‧장애인 카드발급‧사용 편의성 증대 및 분실‧도난시 잔액 환불 가능 …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1제5호)

※ 現 무임교통카드 재발급율 47%(’21.1~’21.11) / 現 카드 종류 : 단순무임‧신용카드‧체크카드

ㅇ 교통운송기관 업무 지원 : 부가 정산 지원, 업무 알리미 서비스 …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의1제1항제3‧4호)

－ 부가정산 : 운송기관 2차 정산시 자동화 지원 → 수입금 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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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미 서비스 : 수집·정산 업무 주요정보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수신 가능 → 업무의 효율화

④		사회환원 추진의 효율성 ‧ 투명성 강화

ㅇ ㈜티머니 사회환원 재원 현황 : 보유 누적액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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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환원 재원의 내실있는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매년)

- (예산) 당해 연도에 산정된 총 사회환원 재원과 마일리지·기부·기금출연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간(또는 반기별) 직접활용 가능 금액 산정

- (사업) 도시교통실 내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과 ㈜티머니의 제안 사업 중 예산 확정 후 공모 실시를 통해 사업 발굴

ㅇ (가칭)사회환원 직접활용 심의위원회 신설, 투명성 등 강화

- 내‧외부 전문가 참여‧심의 통해 정책 추진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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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노후된 시스템 교체 및 성능 개선

□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 수요자 맞춤형 특화된 서비스 신규 제공 및 이용불편 사항 개선

□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및 교통운영기관의 운영 효율화 지원 등

ㅇ 구축목적 : 서울시 차세대 교통카드 사업 지원체계 기반확보

- 기술적 독립성 강화와 수도권 통합정산 안정성 확보

- 다양한 교통요금상품 및 서비스 지원

ㅇ 추진방식 : 통합정산과 기타 관련 시스템 분야별 분리발주

※ 입찰방식 : 일반공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사업기간 : 방침확정 ~ ’24. 7월

ㅇ 총사업비 : 703억 원 (단말기 설치비용 제외)

(단위 : 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총 사업비		703
1. 기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교통카드 시스템(통합정산시스템, 카드시스템,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 카드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노후장비 교체	450
2.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서비스 지속 제공 가능한 DR 시스템 구축	112
3. 카드 시스템	모바일 무임권 도입,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카드시스템 고도화 등	19
4. 단말운영관리시스템	- 요금처리부 교체, 시스템 고도화 등	40
5. 통합정산시스템	- 대시민서비스(인파관리, 안심서비스 제공), 2차정산(연락운임, GTX정산 등), 요금처리부 교체 등	82

※ 사업비는 사업수행자인 ㈜티머니가 전액부담

□ 향후계획

ㅇ 합의서 개정 관련 ㈜티머니 이사회 개최      : ’23. 7월 중순

ㅇ 제3기 교통카드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 ’23. 7. 18.

ㅇ 제3기 교통카드 사업수행계획 승인 및 시스템 교체 등 : ’23.8월~

붙임 : 사업시행합의서 주요 개정내용, 개정(안) 및 비교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