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0118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한정원	배진아	代윤선희	07/17
			최경주

2023 자치구 특성화 사업 지원계획

2023. 07.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자치구 특성화 사업 지원계획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치구가 보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개최되는「2023 자치구 특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추진경위

ㅇ 2023년 1차 자치구 축제 지원(’23. 3.17.)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기준 : 1구 최대 3건, 최고 250,000천원 지원

*********************************************

- 선정축제 : 58건(자치구 브랜드축제 22, 지역특화축제 36)

- 지 원 액 : 4,280,500천원

ㅇ 2023년 1차 추경 편성(제319회 정례회, ’23. 7. 5.)

- 편 성 액 : 62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성북구 등 7개 자치구

ㅇ 지원축제 : 월곡달빛축제 등 10건

ㅇ 지 원 액 : 총 62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축제명	지원금액
1	성북구	월곡달빛축제	30,000
2		장위부마축제	30,000
3		북한산 단풍문화축제	50,000
4	송파구	석촌호수 호수데이	50,000
5		야호(YAHO) 페스티벌	100,000
6	서대문구	홍제천 한복축제	50,000
7	서초구	말죽거리축제	30,000
8	강남구	한강변 빛과 소리 축제	100,000
9	광진구	광진 한마당 음악회	100,000
10	강북구	강북 가을밤 음악축제	80,000
계			620,000

ㅇ 추진방법 : 비공모, 해당 자치구로 시비 교부(자치구가 사업 수행)

Ⅱ		세부추진계획

□ (성북) 월곡달빛축제

ㅇ 기    간 : 10.14.(토) 15:00~21:00

ㅇ 장    소 : 동덕여대 오거리 일대, 달빛광장

ㅇ 주    최 : 성북구

ㅇ 주    관 : 축제추진위원회(월곡1동 주민자치회, 월곡2동 주민자치회, 대한불교진각종, 동덕여대 등)

ㅇ 행사내용 : 달빛등 점등식, 달빛등 전시·체험, 문화공연, 주민체험프로그램, 바자회, 플리마켓 등

ㅇ 총사업비 : 30,000천원(전액시비)

□ (성북) 장위부마축제

ㅇ 기    간 : 10.14.(토) 13:00~17:00

ㅇ 장    소 : 장위초등학교 운동장

ㅇ 주    최 : 성북구

ㅇ 주    관 : 축제추진위원회(장위2동 주민협의체,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등)

ㅇ 행사내용 : 전통궁중혼례(조선시대 순조의 셋째딸 덕온공주와 부마 남녕위 윤의선의 양반가 전통혼례) 재현, 지역예술단 초청공연, 주민장기자랑, 각종 마켓·먹거리부스 운영

ㅇ 총사업비 : 30,000천원(전액시비)

□ (성북) 북한산 단풍문화축제

ㅇ 기    간 : 11월 첫째 주

ㅇ 장    소 :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일대

ㅇ 주    최 : 성북구

ㅇ 주    관 : 축제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시의원, 구의원, 외부기관 등)

ㅇ 행사내용 : 거리 퍼레이드(풍물패 길놀이), 정릉동 북한산 단풍 주제 사진·그림 공모전 및 시상식, 수상작 전시 등

ㅇ 총사업비 : 50,000천원(전액시비)

□ (송파) 석촌호수 호수데이

ㅇ 기    간 : 10.14.(토) ~ 10.15.(일) / 2일간

ㅇ 장    소 : 석촌호수 동·서호 일대

ㅇ 주최·주관 : 송파구

ㅇ 행사내용 :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콘서트, 버스킹, 클래식공연 등

ㅇ 총사업비 : 50,000천원(전액시비)

□ (송파) 야호(YAHO) 페스티벌

ㅇ 기    간 : 10. 7.(토) ~ 10. 9.(월) / 3일간

- 작품전시 : 10. 2.(월) ~ 10.31.(화) / 30일간

ㅇ 장    소 : 석촌호수 및 석촌호수내 문화시설(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 등)

ㅇ 주최·주관 : 송파구

ㅇ 행사내용 : 청년예술인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연, 전시, 체험 등

- 전    시 : 석촌호수 야외전시, 실내전시, 미술품 경매

- 공    연 : 국악 마칭밴드 퍼레이드, 청년 버스킹공연, EDM파티          - 체    험 : 굿즈만들기, 스탬프투어, 영화 상영 및 시네마토크, 아트마켓,

푸드트럭,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포토존 등

ㅇ 총사업비 : 220,000천원(시비 100,000, 구비 120,000)

□ (서대문구) 홍제천 한복축제

ㅇ 기    간 : 10월중

ㅇ 장    소 : 안산 또는 홍제천 일대

ㅇ 주최·주관 : 서대문구

ㅇ 행사내용 : 한복패션쇼, 한복을 활용한 퍼포먼스 공연, 한복체험 등

ㅇ 총사업비 : 50,000천원(전액시비)

□ (서초구) 말죽거리축제

ㅇ 기    간 : 10.12.(목) ~ 10.13.(금) / 2일간

ㅇ 장    소 : 말죽거리 상점가, SPC 사옥 광장 일대

ㅇ 주    최 : 서초구

ㅇ 주    관 : 양재1동 주민자치회, 말죽거리골목형상점가 상인회

ㅇ 행사내용 : 마방체험, 골목퍼레이드, 주민노래자랑, 문화공연 등

ㅇ 총사업비 : 40,000천원(시비 30,000, 구비 10,000)

□ (강남구) 한강변 빛과 소리 축제

ㅇ 기    간 : 10월중

ㅇ 장    소 : 잠원한강공원

ㅇ 주최·주관 : 강남구

ㅇ 행사내용 :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 개최

- 한강변에 인접한 각 동별(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특성화 행사 병행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전액시비)

□ (광진구) 광진 한마당 음악회

ㅇ 기    간 : 10월중

ㅇ 장    소 :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유니버설 아트센터

ㅇ 주최·주관 : 광진구

ㅇ 행사내용 : 클래식, 7080 대중음악 등 문화예술공연 개최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전액시비)

□ (강북구) 강북 가을밤 음악축제

ㅇ 기    간 : 10.21.(토) 15:00~20:40

ㅇ 장    소 : 국립4·19민주묘지

ㅇ 주최·주관 : 강북구

ㅇ 행사내용 : 4.19혁명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기 위한 기념행사, 음악공연(뮤지컬, 오페라 갈라쇼, 대중음악 등), 문화체험 등

ㅇ 총사업비 : 380,000천원(시비 80,000, 기부금 300,000)

※ 사업별 세부계획은 자치구 사정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조건

ㅇ 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 외 용도로 사용 불가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 우선 집행

- 자부담금 미확보 또는 집행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을시,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및 반환

ㅇ 보조금 집행기준, 축제 안전관리 등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

ㅇ 보조사업의 주요내용·경비배분 변경, 사업 인계·중단·폐지 등 중요사항 발생시 서울시 사전승인 획득

ㅇ 보조사업 홍보시 홍보물 등에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ㅇ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정산·실적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

ㅇ 보조금 교부신청(자치구→서울시)	: 7~8월

ㅇ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8월중

ㅇ 행사 개최(자치구)	: 10~11월

ㅇ 정산 및 실적보고(자치구→서울시)	: 회계연도내

□ 소요예산

ㅇ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 620,000천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육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및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부

3.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서식 1부

4. 정산 및 결과보고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