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보완요청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임대)

(단위: 천원)

연번	용도	소재지	층수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원)	처분(임대) 신청
						임대 기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월)
1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합 계					*********		******	*****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마. 보완사유

○ 수익사업의 제한적 수행 및 승인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그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 ****************************에 관하여 어떤시설을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지,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계획 검토서를 작성 할 것

○ 지난 수익사업에 대한 사용처 결과보고 및 임대료 상향에 따른 상세 사용계획서 제출

- ‘***************’ 기존 수익사업 결과 보고 및 임대료 상향 이유 및 사용계획서 제출

○ 임대계약조건의 임대보증금 상이: 옥수동건 임대보증금이 공문 및 검토의견서와 수익조서가 ************************************

○ 해당 물건지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제출: ****물건지에 대한 현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였으나*****물건지가 언제부터 공실이었는지, 마지막 임대차현황은 어떠한지 제출된 바가 없음

○ 처분하는 기본재산이 포함된 정관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62에 의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정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7/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176	(	2023. 7.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