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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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7월 중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운영 계획

1. 본부 예방과-994(2023. 1. 12.)호 「2023년 화재안전조사 기본 계획」

2. 시민이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관련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7월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

나. 대  상 : ***********************)

다. 방  법 : ******************   일제 · 불시 · 집중 단속

라. 조사항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의2, 제10조, 제10조의

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 속 팀 : 화재안전조사관 1조, 2조 (2인1조, 2개팀)

- 복장 : 기동복, 기동화, 기동단속팀 조끼 및 모자 착용

- 장비 :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전기, 휴대용 손전등

바. 중점 단속(확인) 및 지도 사항

-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화재수신기 고장 방치 또는 정지 행위 및 소방펌프 등 유지․관리 중점 확인

- (피난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 비상구 폐쇄 및 피난계단, 복도□통로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

- (안전컨설팅)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등 지도

↳ 대상별 맞춤형 피난대피(수평, 층간)방법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철저 지도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엄정한 법집행

3. 행정사항

가. 화재 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나.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중점 확인 및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필히 준수하고,

다. 추진 결과는 단속일로부터 3일 이내(즉시 보고는 단속 직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7월 불시단속 대상 1부.

2. 7월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추진실적(엑셀) 1부.

3.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 결과보고 1부.

4. 불시단속표 1부.

5. 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가이드 1부.  끝.

담당자	최영아		검사지도팀장	문종훈		예방과장	전결 07/17
정상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6391	(	2023. 7. 1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ga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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