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9719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신옥	기재일	김경원	조미숙		07/17
					이수연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돈의동쪽방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23. 7.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지방재정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쪽방주민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돈의동쪽방건물 매입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23. 7. 14.(금)	자활지원과장 : 김경원☎2133-7480 자활지원팀장 : 기재일☎7489 담당 : 이신옥☎7491

돈의동쪽방촌 푸드마켓 설치를 위해 ‘푸드마켓 설치’ 민간위탁비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일부 변경하여 쪽방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ㅇ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ㅇ ’23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추진경과

ㅇ ’22. 10. 6.	쪽방촌(주민) 지원 종합대책 수립
ㅇ ’23. 3. 20.	돈의동쪽방촌 돈화문로 9가길 10, 매도의향서 접수
ㅇ ’23. 3. 28.	쪽방촌 맞춤형 푸드마켓 설치·운영 계획 수립
- 당초 민간건물 임차 예정이었으나 선임차되면서 매입으로 계획 변경
ㅇ ’23. 3. 28.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자산관리과)
~ ’23. 4. 3., 4.17.	2개 기관 감정평가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쪽방상담소 후원물품의 효율적인 배분체계 구축 및 쪽방주민 수요맞춤형 마켓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업내용 : 이용자 중심 푸드마켓 설치·운영

ㅇ 운영주체 : 돈의동쪽방상담소

ㅇ 이용대상 : 쪽방상담소 회원등록 쪽방주민 한정

ㅇ 소요예산 : 584,000천원(2개소, 설치비 및 운영비)

□ 예산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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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사업내용	’23년 집행액			집행잔액 {①-(②+③)}	필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액 ①	기 지원액 ②	추가집행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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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변경 사유

- 돈의동쪽방촌 푸드마켓이 건물 임차방식에서 건물 매입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비에서 시설비(토지) 및 자산취득비(건물)로 예산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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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현황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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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돈의동쪽방촌 푸드마켓 설치공간 확보 계획 1부.

2. 예산변경요구(통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