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9848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하진	정형철	김정선	박진순		07/17
					이인근
협 조

2023년 제3회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서면) 개최 결과보고

2023. 7.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회 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위원회 개요
ㅇ 심의기간‧방법 : ’23. 7. 11.(화) ~ 7. 13.(목),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총 14명 중 11명 의결(내부 3명, 외부 8명) - 내부(3) : 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친환경건물과장 - 외부(8) : ************************************** ㅇ 논의안건 : ➀ 2023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➁「市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심의결과

1.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 원안가결

※ 14명 중 11명 심의(원안가결 11명),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함

2. 「市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원안가결

※ 14명 중 11명 심의(원안가결 10명 및 수정가결 1명),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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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의의견

ㅇ 2022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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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市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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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제출(→ 재정담당관)	: ~’23.7.19.

ㅇ 조례개정 사전절차 이행	: ’23.8.7. ~ 9.23.

- 입법계획 수립(~8.7.)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사전협의(15일간) ⇒ 입법예고(20일간) ⇒ 법제심사 의뢰(~9.14.)

※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사전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조례규칙심의위 심의(법무담당관)	: ’23.9.26.(화)

ㅇ 제321회 정례회 안건제출	: ~’23.10.16.(월)

ㅇ (규칙안) 공포	: ’23.10.19.(목)

ㅇ (조례안) 시의회 의결	: ’23.11~12월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위원회 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