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392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영신	주재영	김경미		07/17
				박재용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문혁
	상생기반조성팀장		강웅구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 임기제공무원 휴직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 및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채용필요성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3조의 2

ㅇ 2023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23.2.)

□ 채용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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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임용분야	직급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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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개요 및 자격요건

□ 임용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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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용절차 및 방법 : 적격자 구인 후 임용(서류심사 실시)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결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	적격자 구인	➡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해당자만) 2.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3. 비위면직여부 조회 (시 인사과 요청)	➡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	임용자격 확인	➡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경력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자격요건

ㅇ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임용자격 : 경력기준(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구 분	응시자격요건
*********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봉급 및 수당 등

□ 봉급

ㅇ 봉급 : 2,104,810원     ※ 2,405,500×35/40(시간)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 2)의 봉급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40시간)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2,405,500원

□ 수당

ㅇ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른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가 및 병가

ㅇ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인건비가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필요

□ 향후계획

ㅇ 한시임기제 공무원 임용계획 승인(제1인사위원회)	: ‘23. 8월

ㅇ 적격자 구인 및 결격여부 조회	: ’23. 8월

ㅇ 임용약정 및 임용발령	: ‘23. 9월초

붙임 :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