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북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제조물 결함 화재피해 구제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소유물에 대한 화재 피해구제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일시: ***********************

나. 화재장소: **********************************

다. 법적근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끝.

	강 북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성향		지휘1팀장	김근섭		현장대응단장	07/17
신윤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543	(	2023. 7. 1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현장대응단 (번동)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64	/전송	02-6946-0202	/	duca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