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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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처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089003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서울시 관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 산림휴양법을 따르지 않고,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실시인가, 건축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산림휴양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나. 서울시 관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 산림휴양법을 따르지 않고, ‘숲가꾸기’를 하려고 다른 법률에 따라 벌채허가, 벌채신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등을 받은 경우, 산림휴양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휴양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산림휴양법 제14조 제2항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 대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7/14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455	(	2023. 7.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