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협력과-4257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경제정책실장
권은경	박경민	조혜정		06/09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전략산업기반과장		최종익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국제협력과 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2023. 6.

경 제 정 책 실

(국제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제협력과 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조직 : 1과 6팀

ㅇ 인력 : 정원 32명 / 현원 30명(실근무 28명)

ㅇ 주요업무

(’23. 5. 31. 기준)

국제정책팀		․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순방 총괄, 대외협력기금 운용
해외정책교류팀		․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정책수출사업단 운영
미주구주팀		․ 북미·중남미·유럽·아프리카 지역 교류
아시아팀		․ 일본·몽골·중동·동서남아시아·오세아니아 교류
국제기구팀		․ 국제기구 유치·창립 및 개소, 시티넷 회장도시 역할
국제협력지원팀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비영리법인 허가, 외국인 명예시민 등

□ 개편배경

ㅇ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증가하는 국제교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도시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확장 절실

※ ’21.7월 직제개편 당시의 업무 대부분 잔존, 코로나19 이후 정원 감소 42명 → 32명

ㅇ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는 경제위기로 확산, 빈곤 인구 증가 및 사회 양극화 심화,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수요 증가

- 개도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강화하여 추진 필요

ㅇ 급변하는 국제정세 부합하는 도시외교 추진을 위해 현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 팀별 업무 재구조화 필요

市의 강점과 특성이 반영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신설과 증원 필요

□ 개편방향 :‘국제개발협력추진반(4.5급)’신설 및 업무조정

① 추진반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전담조직 운영

ㅇ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서울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신설

- 전담조직(서울정책수출사업단)을 활용한 서울시 자체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ㅇ 지역교류업무와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대상국 추진반 배치

- 동남아·서남아(인도 제외)·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 추진반

ㅇ 사업 추진 재원의 운용을 위해 대외협력기금은 추진반에서 담당

-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

ㅇ 업무 재편에 따라 총괄부서명을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과로 변경

② 국제교류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ㅇ 정부의 외교전략에 맞춰서 아시아태평양팀 신설

- 북미·오세아니아(태도국 포함)·중국·일본·인도 등

ㅇ 글로벌 전문가 자문은 해외정책교류팀에서 도시외교팀(舊 국제정책팀)으로 배치

- 도시외교와 연계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자문단 운영

ㅇ 국제기준에 맞는 회의·행사를 위해 국제의전 총괄을 도시외교팀에 추가

신설

ㅇ 국제협력지원팀 폐지하고 관련 업무 다자협력팀으로 배치

- 비영리법인, 공공외교, 시도지사협의회 → 다자협력팀

ㅇ 해외 소재 경제인단체협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팀에 해외마케팅 인원 배치

신설

ㅇ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금융투자과로 이관, ’24년 투자청 출범 전략적 사전조치

이관

□ 정원조정 요청

ㅇ 요청부서 :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

ㅇ 요청인원 : 실무자 3명 증원

ㅇ 부서현황 : 정원 32명/ 현원 30명

(’23. 5. 31. 현재 기준)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직	별정직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정 원	32	19	1	6	6	6	-	11	1	3	4	3	1	1
현 원	30	18	1	6	3	7	1	10	1	2	4	3	1	1
과부족	△2	△1	-	-	△3	+1	+1	△1	-	△1	-	-	-	-

※ 조직담당관에서 하반기부터 실무사무관 1명 증원, 7급이하 1명 감원 예정 통보

ㅇ 요청 세부내역 : 총 3명(행정 6급 2명, 행정 7급 1명)

- (추진반 신설 정원조정) 추진반 신설에 의한 서무, 국제개발협력업무 등 증가로 타실국에서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로 행정7급 정원 1명 증원

- (경제정책실 내 정원조정) 경제정책실 내 6급 결원 상태에서 운영되는(금융투자과, 전략산업기반과) 정원 각 1명씩 감원 → 국제협력과 행정6급 정원 2명 증원

(’23. 7. 1. 예상 인원)

구 분	합 계	일 반 직						임기제					관리 운영직	별정직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 계	5급	6급	7급	8급 이하
정 원	32	19	1	7	6	5	-	11	1	3	4	3	1	1
변 경	36	23	2	7	8	6	-	11	1	3	4	3	1	1
증 감	+4	+4	+1	-	+2	+1	-	-	-	-	-	-	-	-

ㅇ 정원조정 필요성

- 추진반 신설에 따른 서무 등 관리업무,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증가

- 해외 소재 경제인단체협력, 국제의전 총괄 등 업무 신설

□ 개편안

	주요내용	부서명 변경 : 국제협력과 → 국제교류과 해외정책교류팀 + 국제개발협력 대상국 →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이관

ㅇ 국제교류 수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국제개발협력 중심 지역배분

ㅇ 외부재원과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만드는 선순환구조 구축

< 현행 >

➡

< 변경 >

		국제협력과(6팀)
국제정책팀			해외정책교류팀			미주구주팀			아시아팀			국제기구팀			국제협력지원팀

(10)    (5)    (4)    (5)    (4)    (4)

		국제교류과 (4팀)
도시외교팀			아시아태평양팀				유럽팀			다자협력팀

국제개발협력 추진반(2팀)
협력정책팀				협력사업팀

(10)    (5)      (5)    (4)       (8)   (4)

【 국제교류과 업무분장(안) 】

※ 신설업무

팀명	주요업무	정원(24명)
국제교류 과장	∘ 국제교류과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국제관계 대사	∘ 국제관계 업무	별정직 5급상당 1명
도시외교팀	∘ 국제교류 관련 업무 총괄 ∘ 서울시 대표단 해외출장 총괄 ∘ 도시외교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국회·시의회 업무 총괄 ∘ 예산·결산·일상경비 관련 업무 ∘ 교육, 상훈, 충무계획, 보안, 감사 관련 업무 ∘ 평가, 성과관리(BSC), 민원시스템, 홍보, 부서 홈페이지 운영 ∘ 국제정책 고문 등 운영 ∘ 국제의전 총괄 ∘ 국제회의·행사 총괄 조정 관리 ∘ 시장 행사 및 출장 관련 통번역(영어) ∘ 외빈기념품·선물 발굴 및 구매 ∘ 국제관계대사실 운영 및 지원	【8명】 행정5급 1명 실무사무관 1명 행정6급 2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 사무운영7급 1명
아시아 태평양팀	∘ 북미·오세아니아·중국·일본·인도 지역 교류협력 추진 ∘ 북미·오세아니아·중국·일본·인도 해외출장, 외빈 방문 업무 ∘ 해외명문 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 교과목(SCSP) 운영 지원 ∘ 시장단 행사 및 출장 관련 통번역(중국어) ∘ 해외 소재 경제인단체협력	【5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7급 2명
유럽팀	∘ 유럽․러시아·중동 지역 교류협력 추진 ∘ 유럽․러시아·중동 지역 해외출장, 외빈 방문 업무 ∘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운영 및 활성화 ∘ 시장 및 부시장단 행사 및 순방 관련 통․번역(영어) ∘ 대사관 관리	【5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다자협력팀	∘ 주요 국제기구 등 회의·행사 참석 및 교류 협력 ∘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최 ∘ 비영리법인 허가·관리,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공공외교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업무 등	【4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업무분장(안) 】

팀명	주요업무	정원(12명)
국제개발협력 추진반장	∘ 국제개발협력 추진반 업무 총괄	서기관 1명
협력정책팀	∘ 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추진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영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관리 ∘ 정부, 민간기업, 다자개발기구 협력사업 발굴 ∘ 시의회, 국회, 추진반 예산 등	【7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협력사업팀	∘ 아세안·서남아·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 지역 교류협력 추진 ∘ 아세안·서남아·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 해외출장, 외빈 방문 업무 ∘ 시티넷 회장도시 및 인프라클러스터 리딩도시 역할 수행	【4명】 행정5급 1명 실무사무관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붙임1	現 국제협력과 조직 및 주요업무

조 직	-	1과 6팀

팀명칭	업 무 내 용
국제정책팀	∘ 국제협력 관련 업무 총괄 ∘ 서울시 대표단 해외출장 총괄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총괄 ∘ 시장 및 부시장단 행사 및 출장 관련 통․번역(영어)
해외정책 교류팀	∘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추진 등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운영관리 ∘ 중앙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 다자개발기구 협력사업 발굴 ∘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미주구주팀	∘ 미주·유럽·아프리카 지역 교류협력 추진 ∘ 해당지역 시장단 행사 및 출장 추진 ∘ 해외 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연구과정 지원
아시아팀	∘ 아시아(중국·중앙아시아 포함)·중동·오세아니아·러시아 지역 교류협력 추진 ∘ ASEAN 지역 전략 교류 및 협력사업 ∘ 해당지역 시장단 행사 및 출장 추진, 관련 통번역(중국어) ∘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및 서울-중국의 날 운영
국제기구팀	∘ 국제기구 유치, 창립, 개소 지원 ∘ 시티넷 회장도시 및 인프라클러스터 리딩도시 역할 수행 ∘ 주요 국제기구 등 회의·행사 참석 및 교류 협력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개최 ∘ 국제평가상 발굴, 참가 및 수상 관리
국제협력 지원팀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총괄 ∘ 비영리법인 허가·관리,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공공외교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련 업무 ∘ 외국인 명예시민 운영 및 활용

붙임2	경제정책실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현황	-	1실‧1기획관‧1정책관‧10과‧1관 (’23. 5. 31. 기준)

					경 제 정 책 실(1․2급)
							,
	경제일자리기획관(2․3급)
	신산업정책관(3․4급)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창업정책과		뷰티패션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전략산업기반과		국제협력과		금융투자과		바 이 오 AI 산 업 과
(6팀)		(5팀)		(5팀)		(5팀)		(3팀)		(3팀)			(4팀)		(6팀)		(5팀)		(4팀)

∘ 사업소	: 서울시립과학관

∘ 출연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인력현황	-	정원 269 / 현원 261명 (△8)	(’23. 5. 31. 기준)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학예연구	관리운영
계	269/261	여성(138)	235/231	29/27	1/1	1/0	3/2
경제정책과	34/35	(16)	27/30	6/5	-	-	1/0
일자리정책과	29/28	(15)	26/25	3/3	-	-	-
창업정책과	25/25	(13)	25/24	-	-	-	0/1
뷰티패션산업과	27/24	(13)	25/23	1/1	-	-	1/0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6/16	(10)	16/16	-	-	-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7/16	(10)	17/16	-	-	-	-
전략산업기반과	27/26	(11)	25/25	1/1	-	1/0	-
국제협력과	32/30	(20)	19/18	11/10	1/1	-	1/1
금융투자과	24/22	(13)	22/20	2/2	-	-	-
바이오AI산업과	20/21	(8)	20/21	-	-	-	-
서울시립과학관	18/18	(9)	13/13	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