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결과(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감원에 관한 노동조합 의견)

우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현장팀 인력 조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5조 제2항, 제6항에 근거 서울시정신건강센터를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 및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근거 수탁기관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사무관	김민욱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7/14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1217	(	2023. 7.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ppolipp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