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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탈세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29000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 규정한 서울특별시 조례 명과 각 자치구 포상금   조례의 지급 규정이 동일한지 여부

→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8369호)'이고 각 자치구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으며 각 자치구의 조례 내용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나. 취득세의 탈루가 납세자의 '고의'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 누락'에서  발생했지만 그 단순한 사실 누락이 중요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에서 인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누락 이지만 중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해당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고 추징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 여부

→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고 추징된 경우가 아니어도 포상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2항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징수 금액으로 규정한 '3천만원 미만'을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유로 탈루한 경우에 '건 별(인 별)로 적용하는 지 전체 합산하여 적용하는 지'에 대한 문의

→  이와 관련하여 판례, 결정례, 유권해석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사유로 여러 자치구에 걸쳐 취득세를 탈루한  경우에 탈세 제보를 각 자치구에 하는 것인지 서울특별시에 하는 것인 지에 대한 문의

→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의 부과 징수권은 자치구에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장성우 주무관(☎ 02-2133-34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성우		세무조사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3220	(	2023. 7.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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