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개정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점검·확인 업무 안내(시간제보육 기관 추가)

1. 영유아담당관-8323(2023. 4.26.)호 및 아동담당관-14344(2023.7.11.)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와 관련하여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23.10.12.시행)됨에 따라 점검주체 및 점검대상의 변동사안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점검대상(제56조)	변경 점검대상	변경사안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 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신규추가

가. 행정사항 : 개정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실시,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23.11.30.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전력 조회와 별도 실시

다.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을 점검하시어 그 결과를 붙임4(제출서식) 양식으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1부

2. 2023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3.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4.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5. (제출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6.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 필요시 활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오명화		특화보육팀장	이계원		영유아담당관	07/14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3413	(	2023. 7.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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