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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직소민원]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09005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께서 우리시에 제기하신 민원(이의신청)은 유료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징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측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신월여의지하도로의 통행료(부가통행료 포함)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신월여의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한 부과(부가통행료 부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및 재량일탈관련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4조의“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란, 1. 통행을 표시하는 증표나 통행료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2. 자신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3. 통행료의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행사하여 통행료를 면탈 또는 할인받는 행위,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내지 아니한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입니다.

한편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는 면탈 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제12조에 근거하여 1. 부정한 방법으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또는 고의적으로 미납을 발생시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2. 그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1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후 21일간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이 기간 내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만 2차 미납통행료 납부를 고지하고 또다시 21일간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2차 미납통행료 납부기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만 3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용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해용님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적으로 미납을 발생시킨 이용자는 아니기에 서울터널(주)에서 2차례에 걸쳐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민원인께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3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는 부가통행료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제13조 부가통행료의 감면에 근거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 심사없이 감면 가능하며,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를 감면하여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는 구체적인 면탈 행위에 따라 부가통행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통행료를 미납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만 부득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통행료로 부과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점, 나아가 이용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부가통행료 감면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민원인에 대한 본건 부가통행료 부과 처분이 유료도로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시행령의 위헌 요소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4조가 상위법령인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헌법 소원 등 관련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부가통행료 감면 절차 안내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에서는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최초 1회에 한하여, 별도 심사없이 감면 가능하며, ⓑ장기 국내외 출장, 입원 치료, 이사 등 우편물 전자고지 수신이 불가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부가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1877-0435)로 연락하시어 조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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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답변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도로계획과 천주영주무관(☎02-2133-8072) 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주) (☎1877-043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민자사업팀장	강전남		도로계획과장	07/14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61	(	2023. 7.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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