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7120
결재일자	2023.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주헌	이기웅	김기봉	임춘근		07/14
					代임춘근
협 조

2023년 균형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3.  7.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균형발전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균형발전본부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청렴특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호, '23.3.28.)

□ 추진배경

○ 기관별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전년 대비 서울시 종합 청렴도 향상

	’22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결과 : 3등급(82.1점) ('21년 4등급) ※ 광역평균(81.1)보다 1점 높음 □ 평기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항목

○ 청렴정책에 대한 전 직원 공감대 형성과 참여로 지속적인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 필요

○ 공정한 대민업무 처리를 통하여 내·외부청렴도 개선 필요

□ 추진방향

○ 균형발전본부 실정에 맞는 자체 추진계획으로 내부 청렴도 공감대 형성

○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부패요소 자체발굴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 부패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① 본부 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균형발전본부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 목    적 : 자발적 청렴실천과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 대    상 : 본부 전 직원

○ 제출방법 : 각 부서에서 작성 및 수합하여 균형발전정책과로 제출

※ 청렴서약서 서식 : 붙임1 참조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청렴 소통간담회 개최

○ 개최횟수 : 연 1회 (BSC 반영)

○ 참여대상 : 균형발전본부 전 직원

○ 주요내용

- 간담회 등 활용하여 토론 및 의견 공유로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 발굴 및 부패 사전예방

② 부패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렴도 취약분야 청렴문자 발송서비스 실시

○ 발송대상 : 청렴도 취악분야(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민원인

○ 발송시기 : 연내 상시

○ 발송방법 : 행정포털 내 문자전송시스템 활용

○ 발송내용 : 업무 단계별 발송

① 계약(접수 등) 단계 (5일 이내)	⇒	② 중간 단계 (자율 시행)	⇒	③ 완료(처리 등) 단계 (5일 이내)

□ 부패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BSC 반영)

- 점검시기 : ① (업무추진비) 매월 10일까지 사용내역 공개

②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점검내용 : 업무추진비 공개 기한 준수 여부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여부

- 결과처리 : 경보발생 시 즉시 처리 (조치율 90% 이상 유지)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 동일업체와 연 5회 이상 반복적 수의계약 여부 확인

- 서울계약마당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 조회를 통하여 사전 자체점검 실시

③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

○ 전 직원 90% 이상 연 5시간 청렴교육 의무 이수 (BSC 반영)

- 점검시기 : 분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점검 및 결과 공개

- 교육내용 : 청렴특별시 서울,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 교육기관 : 감사담당관, 인재개발원,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 부서장 주관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 시기/대상 : 연 1회 이상 / 소속직원 전체

- 교육주관 : 부서장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청렴일반, 서울시 공직자 비위사례, 청렴도 측정 관련 내용, 청탁금지법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등

- 교육방법 : 부서장 주관 집합교육 실시,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표준 강의(안) 활용

Ⅲ		향 후 계 획

○ 전 직원 청렴실천서약서 작성·날인 후 제출      : ’23. 7월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결과 제출                  : ’23. 12월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월 10일 까지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 : 수시

붙임 : 균형발전본부 청렴실천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