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신통개발과-14307

주무관

재건축팀장

신통개발과장

도시정비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김영웅

김병오

김대중

노경래

진경식

07/13

결재일자

2023. 7. 13.

공개구분

부분공개(5)

이성헌

협  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융자) 계획

서 대 문 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융자) 계획

’23.7.1.자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市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 근거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여 관내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市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제5항 (2023. 3. 27. 신설, 2023. 7. 1. 시행)

❍ 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市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2023. 7. 4. 제정, 2023. 7. 5. 배포)

❍ 융자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

2. 추진방향

❚ 주민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동의율에 따른 융자범위 설정

❚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대한 금융 부담 최소화

3. 세부 추진계획

❚ 융자대상 : ➀, ➁ 모두 충족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단지

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➁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 융자 제외대상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구역

❚ 융자범위 :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신청 동의율에 따른 차등 지원

구 분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비 고
	60% 미만	80% 미만	80% 이상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	50%	75%	100%	최소 1천만원 이상

❚ 융자이자 : 無이자

❚ 융자기간 :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반환

❍ 최초 융자기간 : 최소 3년, 연 단위(1년 이상) 기간 연장 가능

※ 융자 이후 안전진단 미통과 단지의 융자기간 :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

❚ 보증보험 : 주민대표(최대 10명)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구 분	내 용
융자지원 금액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보험가입 금액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 110%
보증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연 보험료율 × 융자 기간

❚ 융자실행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원신청	➪	심사결정	➪	결정통보	➪	보증보험 신 청	➪	보험증서 발 급			➪	협약체결	➪	용역시행
주민 대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주민 대표		주민 대표 ⇒ 보증 보험사		보증 보험사 ⇒ 주민 대표 ⇒ 자치구				주민 대표 ⇔ 자치구		자치구

4. 행정사항

❚ 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융자 신청 예상단지 현황 파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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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市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및 각종 서식 각 1부. 끝.

참고자료1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요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신청요건	ㅇ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가 신청 -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 - 동의서에 지원기준 및 반환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 승계조건 명시 ㅇ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된 구역은 제외
융자기준	ㅇ (한 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 (최소 1천만원이상) ㅇ (이자율) 구청장이 기준금리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ㅇ (채 권) 비용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대표가 보증보험가입 ㅇ (보험료) 채무자 납부가 원칙, 자치구가 반환조건으로 선 지원 가능
융자기간	ㅇ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장 10년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ㅇ 최초 융자기간은 최소 3년으로 자치구의 승인을 얻어 연 단위 연장 가능
협약체결	ㅇ (내용) 안전진단 지원 비용, 반환 기한 및 방법 등 명시 ㅇ (절차) 최초 협약체결(區⇔주민대표) ⇨ 융자시행(區) ⇨ 안전진단 시행(區)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직접설립) 승인(변경협약) ⇨ 융자금 반환(조합)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준공
보증보험 가 입	ㅇ (내용)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보증보험사) ㅇ (가입 인원수) 최대 10명
반환기준	ㅇ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 단, 시공자 선정 시 30일 이내 반환 ㅇ 구역해제 등 융자 취소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 반환 ※ 안전진단 미통과 시 지원한 융자금은 안전진단 재신청 시 일시 반환 ㅇ 반환 기간 내에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 청구 → 보증기관 채권 추심
행정사항	ㅇ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정보는 S-APT 문서공개시스템 및 서울시 정보몽땅시스템(추진위원회 설립 이후)에 의무 공개

※ 보증보험가입 및 발급 절차는 추후 보증보험사와의 협약 및 보험상품 가입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참고자료2	서대문구 관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

□ 예비 안전진단(사전 현지조사) 통과 단지 : ********

□ 30년 도래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 (200세대 / 1만 제곱미터 이상)

[2023년 기준]

단 지 명	위 치	동 / 세 대 수	사 용 검 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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