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855		주무관	복지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7. 13.		박효혜	김경임	임정선		임근수			0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18호		협조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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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3. 7.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2023년 제3차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결과 보고

성북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지역복지 주체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개최일시 : 2023. 7. 5.(수) 15:00

□ 참석위원 : 대표협의체 위원 15명

□ 회의방법 : 대면회의

□ 회의내용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

○  2023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고

○  성북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 추진 보고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

Ⅱ		주 요 내 용

□ 7기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식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참여분야	비고
1	김도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	공단
2	전선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경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보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 및 구성 현황 보고

○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  보고자 : 협의체 사무국 전세성 국장

□ 성북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 추진 보고

○  성북구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 사업,

2023년 연차별 계획 세부사업 (8개 추진전략 35개 세부사업)보고

○  보고자 : 복지기획팀장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

Ⅲ		안건심의결과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김연은 대표협의체 위원장 겸임

○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안) : 총 9명  ※ 정례회의 미참석 위원 개별 동의 후 구성인원 확정

계	참여분야				비 고
	당연직	복지	법인	교육
9	2	5	1	1	당연직 : 복지교육국장, 실무협의체 위원장(2명) 복 지 : 종복(3명), 단종(2명) 교 육 : 사회복지분야 교수(1명)

○  전문위원회 구성은 복지정책과 및 사무국에 위임함

○  운영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1항제7호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전문위원회에 위임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1항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신설 2023.5.11.)

Ⅳ		기 타 안 건

□ 협의체 사무국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재정적 지원 요청

○  협의체 주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협의체 업무 전담 직원은 1명으로 부족함

○  민관과 공공의 협력구조로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력의 확충 및 인건비 구비 편성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요청

Ⅴ		구 정 홍 보

□ 2023년 주민복지·건강 증진을 위한 성북구 동행센터 운영

□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

□ 성북구민 안전보험

Ⅵ		관 련 사 진

신규위원 위촉식	정례회의

Ⅶ		향 후 계 획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 ------'23. 8월초

붙 임 1.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회의록 1부.

2.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참석자 명부 1부.

3. 심의의결서 각 1부.

4. 대표협의체 정례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