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부-9354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재형	박노정	이미경		07/12
				신용승
협 조
	주무관		최정하

2023년 강북검사소 임차계약(관리비) 변경 계획

2023. 7. 11.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북검사소 임차계약(관리비) 변경 계획

강북검사소에서 사용중인  4~5층 3건의 계약건에 대한 관리비 조정 요청 검토 및 필요시 관련 임차계약 변경을 추진하고자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임대인(대산앤컴퍼니) 임대 관리계약 변경협조의 건 (제22-06-30-002, ‘22,06.30)

ㅇ 강북검사소 임대,관리계약 변경 협조 요청(강북농산물검사소-22817, ‘22,07.06)

□ 추진배경

ㅇ 현재 임차중인 강북검사소 일부 층에(4~5층) 대한 임대인의 관리비 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및 수용 여부를 검토

Ⅱ		강북검사소 현황

□ 위    치: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제기동) 대산빌딩

□ 근무인원: 3개팀 26명(한약재검사팀, 잔류농약검사팀, 안전성검사팀)

□ 임차현황

ㅇ 임대인: 대산앤컴퍼니(주)(대표 정영화)

층 별	임차조건(천원)					사용용도
	계약일	보증금	월임차료	관리비	(평/원)
*	*******	*******	*****	******
****************	************************	*******	*	*****	******	-잔류농약검사팀 실험실 -안전성검사팀 실험실 -유전자분석실
****************	***********	*******	*	*****	******	한약재검사팀 실험실
***************	***********	*******	*	*****	******	-소장실 -한약재검사팀 사무실
****************	***********	*	***	***	******	안전성검사팀 사무실
**************	***********	*	***	***	******	미생물실험실
**************	***********	*	***	***	******	잔류농약검사팀 사무실
**************	***********	*	***	***	******	세미나실

※ 관리비: 부가가치세, 전기, 수도 별도

Ⅲ		요청사항 검토

□ 임대인 요청사항

ㅇ 강북검사소 4~5층 3건의 관리비를 현행 평당 18,000원/20,000원에서 21,000원으로 인상 변경(보증금 변경과 임차료 해당없음)

층 별	현행(천원)		변경(천원)		증액(천원)
	관리비	(평/원)	관리비	(평/원)	관리비	(평/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비 적정성 검토

ㅇ 관리비는 관리용역비, 청소비 등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시설규모, 냉난방,엘리베이터, 주차 등 편의시설 제공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간의 임대기간과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주변 평균관리비 대비 적정하다 판단

- 주변 관리비 조사결과(평당)

주 소	임대면적(평)	관리비 내역		비고(시설)
		관리비(월/천)	관리비(평/원)
****************	***	*****	******	냉난방 E/V, 주차, 청소, 경비
**********************	***	*****	******
*******************	***	*****	******	냉난방 주차유료
*******************	**	*****	******	냉난방 주차,청소별도

※ 약령시장 주변 현장 시세 조사('23.7.11.)

ㅇ 관리비 변경외 임차보증금과 기타 조건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함

Ⅳ		임차계약 변경 계획

□ 변경계약 체결

ㅇ 건  명: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청사 임차계약(관리비) 변경

ㅇ 관리비: 월 615천원 증액(3건의 계약에 평당 21,000원 적용)

ㅇ 계약대상: 대산앤컴퍼니(대표 정영화)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카’목)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ㅇ 적용시기: 계약기간이 상이한 3건의 계약일을 인상분을 반영하여 동일 날짜로 조정

□ 추가 소요예산(2023년)

ㅇ 임차비: 3,69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 내역 : 615,000원/월 × 6월 = 3,690,000원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201-02)

□ 추진 일정

ㅇ 변경계약: 2023. 7월중 계약 완료 및 인상분 반영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