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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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임용후보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결과 임용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2. 대상인원 : ************************

3. 동의여부 : 동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첨

4.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재난행정팀장	주재완		재난안전정책과장	07/13
김희갑
협조자
시행	재난안전정책과-795	(	2023. 7.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14	/전송	02-2133-0762	/	kimj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