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058
결재일자	2023.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장비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윤지연	김상탁	박주영		07/13
				오정일
협 조

2023년 119특수구조단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3. 7.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市소방행정과-8640(2023.3.31.)호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알림"

Ⅱ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 조사기간 : *************************

○ 단계별 일정

기초·현장조사 (1~2단계)	□	무단점유, 사용허가대부 결과 제출	□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본부 자체점검 및 제출 (자산관리팀)
(7월)		(7월31일)		(8~9월)		(10월)

▢ 조사대상

○ 건 물 : **************

○ 기 타 : **********************

▶ 건물(3호)

연번	명 칭	주소	층수	연면적(㎡)	비고
1	******** *****	**************	***	********
2	*******		***	******
3	************		***	*****	************* ******** *****

연번	명 칭	주소	비고
1	**********	**************	*** *********
2	***********	**************	*** *********
3	********	************
4	********	********** ********
5	********	************
6	*********	************
7	*********	*********
8	*********	*************

▶ 공작물(8건)

▶ 헬기(3대)

연번	구 분	사진	도입년도	제작사	탑승인원
1	1호기		*********	*******	****
2	2호기		*********	*******	****
3	3호기		*********	********	****

▶ 선박(13척)

연번	선박명	선질	중량(톤)	승선 인원	등록일 (배정지)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조사 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실태조사 방법

○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총괄관리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조사 절차 흐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재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재산관리관)		119특수구조단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소방재난본부,자산관리과) ↓ 市재산관리과		119특수구조단		119특수구조단

Ⅲ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단계 기초조사 :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 처분 여부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Ⅳ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중간보고(무단점유, 사용허가 대부) : ′23.7.14.까지

▢ 공유재산 시스템 자료 정비 및 조사결과 제출 : ′23.9.27.까지

붙 임  1.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정기 실태조사 건물 시유재산 목록 1부.

3. 정기 실태조사 건물 외 시유재산 목록 1부.

4. 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