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984
결재일자	2023.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서수련		윤정훈	07/13
			고경희
협조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제정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제정

2023.  7.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제정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업무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 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ㅇ 추진목적

- 민간기록물 수집과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서식 등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업무 추진

ㅇ 추진경과

- 규정(안) 작성	: ’23. 6, 26.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자문(제3차 회의)	: ’23. 6, 28.

※ 조문 순서 일부 조정, 저작권 및 활용 관련 내용 보완, 기증자 등 편의 고려 서식 개선 등

주요내용

ㅇ 수집대상 및 가치 평가기준 제시(제3조 및 별표1)

- (수집대상)

1. 서울시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2. 시민의 생활ㆍ문화ㆍ경제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소장기록물의 완성도 보완을 위하여 수집이 필요한 기록물

- (평가기준) 적격성, 보완성, 진본성, 희소성, 최초성, 대표성, 정보성, 증명성, 활용성, 보존성, 확장성 등

ㅇ 민간기록물 관련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체화(제4조)

-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에 관한 사항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기록생산 등에 의한 수집 여부

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ㅇ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에 따른 절차 규정(제5조~제12조)

- (기증) 기증신청서 접수 → 위원회 자문(필수) → 기증협약

- (위탁) 위탁신청서 접수 → 위원회 자문(임의) → 위탁협약

- (사본수집) 사본수집 협약

- (구술채록,기록생산) 구술(기록생산) 동의 및 이용허가서 제출

- (공통) 소장자 등 수집 출처에 대한 정보, 수집 절차 진행사항, 대상 기록물의 특징 등을 기록화하여 관리

ㅇ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서식 규정(별지서식)

- (기증) 기록물 기증신청서, 기록물 기증협약서

- (위탁) 기록물 위탁신청서, 기록물 위탁협약서,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 반환증

- (기타) 기록물 사본수집 협약서, 구술(기록생산) 동의 및 이용허가서

ㅇ 저작권 등 권리이전 범위 및 서울기록원의 활용 범위 규정(제2조,별지서식 외)

- (권리이전 범위) 기록물의 기증과 동시에 소유권, 저작재산권(2차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제반 권리가 서울기록원에 귀속

- (활용 범위) 서울기록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전시, 연구, 교육, 발간, 열람, 복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 단, 수집시의 협약에 따라 별도 조건 적용 가능

ㅇ 민간기록물 보존·관리의 원칙 및 활용방안, 예우 규정(제13조,제14조)

향후계획

ㅇ 규정 시행	: ’23. 7. 12.

ㅇ 규정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게시	: ~ ’23. 7월

붙임:「서울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