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43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탁정효	조성건	김만호		07/12
				김혁
협 조

시도 보도 유지관리 예산(추경) 재배정 계획

2023. 7.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 보도 유지관리 예산(추경) 재배정 계획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도 보도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편성된 사업 예산을 재배정코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시도 보도 유지관리 2023년도 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545호, 2023. 1. 8.)

2023년도 추가경정(1회) 예산 편성

- 시설비 32,787백만원 → 34,327백만원(증 1,540백만원)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위 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비고
1	동묘앞 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소월로 109 ~ 소월로 322	-보도포장 24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540m	540	종로구
2	독서당로(응봉동) 보행환경 개선	응봉동 101 ~ 응봉동 100	-보도정비 10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50m	200	성동구
3	신양초~자양3동 주민센터 주변 노후보도 정비	능동로 42 ~ 뚝섬로 568	-보도정비 14a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 400m	300	광진구
4	천호대로 보행환경 개선	군자역 및 아차산역 주변	-띠녹지 철거 및 보도포장(판석) 8a	300	광진구
5	해등로 295일대 노후 보도정비	해등로 295 일대	-보도정비 16a	200	도봉구

추진 계획

사업추진 : 자치구(종로, 성동, 광진, 도봉) 도로관리 부서 시행

예산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A)	배정 내역					배정잔액 (E) =(A)-(B)
	소계(B) =(C)+(D)	기 재배정 및 자체 용역비 (C)	금회 재배정 금액
			계(D) =(a)+(b)	금회배정 (a)	재배정 잔액 (b)
34,326,500	33,631,159	32,091,159	1,540,000	1,540,000	-	695,341
	33,540,915	32,000,915 (재배정)	1,540,000 (재배정)	1,540,000	-
	90,244	90,244 (자체용역)	-	-	-

※ 예산지원 후 잔액 : 695백만원(하반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정책사항 등에 활용)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시도 보도 유지관리, 시설비

향후 계획

2023. 7.        : 예산 재배정 및 공사 발주

2023. 8. ~ 11. : 공사시행 및 준공

붙임  추경 사업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