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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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과 경찰청과 대검찰청과 법무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와 대전시와 대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전열 기기 및 주방 기기들에 대하여 귀하의 전기차단밸브 적용 의무화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규제 및 의무화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의 제5호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박재건 주무관(☎ 02-2133-52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재건		경제정책팀장	신혜숙		경제정책과장	07/12
최판규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8116	(	2023. 7.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경제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16	/전송	02-768-8847	/	lyunee061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