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세 감면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437(2023.7.7.)호, 서울시 복지정책과-15793(2023. 7.12)      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3.3.14.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방   세 감면 관련,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ㅇ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법인限

○ (일부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개정 전과 동일

○ (全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100%

- 재산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可

※ 개정 전부터 감면된 시설은 ’24년까지 종전 감면 적용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신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2.12.31.

□  (일몰기한) ’25.12.31.

붙임  1.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세 감면 안내 1부.

2.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 적용요령(사회복지시설 등) 1부.

3. [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개정조문 1부.

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지방세 감면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장 귀하, 미소꿈터 시설장 귀하
사무관	정영주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7/1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827	(	2023. 7.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34	/전송	02-768-8853	/	200902218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