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57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윤진성	박찬규	김만호	김혁		07/12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창민

2024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2024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2023. 7.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지하안전법 제34조, 시행규칙 제16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

도로관리과장 : 김만호☎2133-8150 지하안전팀장 : 박찬규☎8180 담당 : 윤진성☎8138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 공동(空洞)조사 등 '24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하안전법, ’18.1.1.)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공동조사 수행(법정업무)

ㅇ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19.9.26.)

-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시설물 공동조사를 市에서 대행할 수 있음

ㅇ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22.12.9.)

- 공동 조사범위 확대(차도→보·차도) 및 침하 위험구간 市 전담팀 특별점검

Ⅱ		추진경위

ㅇ ’14.10. :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행정2부시장)

- 사전 탐지활동 강화를 위해 장비도입 및 공동조사 수행(국내 최초)

ㅇ ’19. 6. : 서울시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 서울시와 지하시설물 관계자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국내 최초)

ㅇ ’19. 7.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운영 협약 체결

- 市에서 공동조사 대행, 지하시설물관리자(26개 기관)는 공동조사 비용분담

ㅇ ’22. 7. : 서울시 지하 공동(空洞)조사 추진계획(2023~2027)

- 특별시도 보·차도 통합 공동조사 3회차 5개년 계획

ㅇ ’22.12. : 서울시 지반침하(땅꺼짐) 특별대책(행정2부시장)

- 공동조사 확대 시행(굴착공사장 및 보도구간 특별관리) 등

Ⅲ		추진실적

ㅇ 서울시는 '14년부터 '22년까지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2회차 완료하고, '23년 현재 3회차 조사중으로, 지난 10년간 총 16,930㎞ 조사, 5,879개의 공동을 발견·복구하였음

- 조사연장은 매년 1,500km 이상 조사,  공동발견률은 1회차 0.47개/㎞ →  2회차 0.31개/㎞로 감소 추세임(약 34%)

‧ 발견공동(공동발견율) : 1회차 3,017개(0.47개/㎞) → 2회차 2,536개(0.31개/㎞)

구 분		계	1회차 (공동발견율 0.47개/km)	2회차 (공동발견율 0.31개/km)	3회차 (조사중)
			’14~’18.상반기	’18.하반기~'22	’23.6월 현재
조사연장 (㎞)	계	16,930	6,364	8,285	2,281
	정기	13,492	5,815	5,646	2,031
	특별	2,096	549	1,297	250
발견공동 (개)	계	5,879	3,017	2,536	326
	정기	4,788	2,570	1,934	284
	특별	426	102	282	42

※ [정기점검] 전문기관(시도) ,  [특별점검] 市전담팀(구도+시도)

ㅇ 지반침하 감소 : ’16년 대비 지반침하 65% 감소 추세임

- 지반침하는 '16년 57건을 정점으로 '22년 20건으로 감소 추세임

’16년 57건	□	’17년 23건	□	’18년 17건	□	’19년 13건	□	’20년 15건	□	’21년 11건	□	’22년 20건

ㅇ GPR 탐사능력 향상 : ’15년 대비 조사속도 2배, 분석속도 5배, 정확도 1.7배 향상

‧ ’17.12. 차량형 GPR 장비 성능개선 : 조사속도 15㎞/h → 30㎞/h

‧ ’20. 2. 공동자동분석(AI)기술 도입 : 10㎞ 분석 5일 소요 → 1일 소요

‧ 공동신호패턴 분석을 통한 탐지정확도 향상 : ’15년 54% → ’17년 83% → ’19년 94%

Ⅳ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도 및 지반침하 위험구간(서울시 전역)

- 시도 181개 노선 10,956㎞    ※차도 6,863㎞(1차로 기준) + 보도 4,093㎞(폭1.5m 기준)

구 분	계	2023년 (1권역)	2024년 (2권역)	2025년 (3권역)	2026년 (4권역)	2027년 (5권역)
조사연장(㎞)	10,956	2,208	2,235	2,376	2,043	2,094
예산(백만원)	22,571	5,342	4,382	4,623	4,071	4,153

ㅇ 조사체계 : 정기점검(전문기관) + 특별점검(서울시 전담팀)

- (정기점검) 공동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특별시도 보·차도에 대하여 전문기관 수행

- (특별점검) 市 자체 보유장비로 지반침하 위험구간 조사(매년 500㎞)

ㅇ 시행방법(3개 분야) : 공동조사 및 복구

① 정기공동조사(정기점검. ‘공동탐지-공동확인-신속복구’에 대하여 용역시행)

공동탐지	⇨	공동확인	⇨	공동 신속복구(채움재주입)

② 공동확인조사(특별점검. 市전담팀 공동탐지 후 ‘공동확인’에 대하여 용역시행)

공동탐지(자체조사)	⇨	공동확인(전문기관)	⇨	공동 굴착복구(도로관리청)

③ 공동굴착복구(도로사업소에서 공동원인조사 및 복구실시. 연간단가)

- 맨홀, 하수도 인접 및 긴급복구 필요한 공동에 대한 굴착복구

[참고] 공동조사 수행절차

• 수행순서 : 공동탐지(1차 탐사) ➡ 공동확인(2차 조사)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공동탐지	공동확인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형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굴착 복구	마감

Ⅴ		2024년 세부 추진내용

① 정기공동조사

ㅇ 사 업 명 : 2024년 공동조사용역

ㅇ 과업대상 : 특별시도 보·차도 2,235㎞(1차로 기준. 5개년 계획 중 2권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1.15.까지

ㅇ 소요예산 : 3,347백만원

ㅇ 과업내용 :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채움재 주입)

ㅇ 시행방법 : 분할발주(2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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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공동(개) = 조사연장(km) × 공동발견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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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복구(개) = 시도 보·차도 목표공동(개) × 채움재주입 비율(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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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입찰참가자격

-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중·소기업(공동조사는 중소기업간 경쟁에 해당)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 적격 통과점수 : 92점(평가 70 + 가격 30,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정량평가	정성평가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평가+가격)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기준’에 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기술력 검증항목 추가

	(기술력 검증항목) 공동조사능력 현장테스트
• ’15년부터 과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탐지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 ▸ 참가업체 수행 : GPR 탐사·분석(공동탐지), 천공(공동확인) * 공동(空洞)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내시경 촬영은 발주기관에서 수행 • 현장테스트 검증 및 점수산정 방법을 단순하고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정량적 평가항목에 적용(PQ 총100점 중 9점) ① 추첨을 통해 테스트구간 선정 후, 동일조건 블라인드 현장테스트 진행 ② 기술자 분석능력 검증을 위해 분석공동(공동의심 지점)은 최대 3개까지 제출토록 함 ③ 제출한 공동의심지점 천공 후 공동 유무에 따라 점수 부여(절대평가. 발견공동 3점/개) * 공동 인정기준 및 구체적 점수산정 방안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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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확인조사

ㅇ 사 업 명 : 2024년 도로공동 확인조사 용역

ㅇ 과업대상 : 서울시 지반침하 위험구간 및 조사요청 구간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11.30.까지

ㅇ 소요예산 : 279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

ㅇ 과업내용 : 시 자체 GPR탐사 구간 공동확인·복구

차량형 GPR (자료취득)	핸드형 GPR (공동 및 천공위치 확인)	천공 및 영상촬영 (공동유무 및 규모확인)	신속복구 (유동성채움재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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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구간 범위 및 위치에 따라 과업간 수량 조정 가능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제한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ㅇ 입찰참가자격

-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중·소기업(공동조사는 중소기업간 경쟁에 해당)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 적격 통과점수 : 95점(평가 40 + 가격 60,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③ 공동굴착복구 공사

ㅇ 복구대상 : 공동원인조사 및 굴착복구가 필요한 공동

- 침하위험이 높은 긴급등급 공동, 맨홀 및 하수관 주변 공동, 규모가 큰 공동

- 유동성채움재 주입으로 신속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공동

ㅇ 시행방법 : 도로사업소 복구(예산 재배정, 연간단가)

ㅇ 세부내역 : 조사연장에 따라 예산 재배정, 필요시 추가 배정

- 복구 수량 및 규모 증가로 추가 복구비가 필요한 경우, 용역 낙찰차액 활용하여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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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 굴착복구비는 미반영(서울시설공단에서 복구)

Ⅵ		추진계획

ㅇ ’23. 8.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ㅇ ’23.11. : 사전규격공개

ㅇ ’24. 1. : 기술용역 공고

ㅇ ’24. 1. : 공동굴착복구 예산 재배정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부.

2. 과업내용서 3부.

3. 설계내역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