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불법과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희 서부도로사업소 과적단속팀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중량제한시설물일 경우 더 강화된 중량 기준으로, 강변북로의 경우 높이 4.2m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실측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차량의 경우 시일이 지나 실측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해당 차량의 제원과 보내주신 영상의 적재상태로 볼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적재함 후면을 개방하고 적재물을 탑재한 적재불량 의심건에 대한 단속권한은 저희 과적단속팀에게 없는 점 또한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대용		과적단속팀장	이학주		관리단속과장	07/12
代이주향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591	(	2023. 7. 12.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27	/전송	02-300-8337	/	bigdrag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