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7391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약품화학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희	이명숙	황인숙	07/12
			신용승
협 조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의약수사팀장		유희정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계획

2023. 7. 11. (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 -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계획

식품의약품부장 : 황인숙 ☎570-3211, 약품화학팀장 : 이명숙☎3115, 담당 : 김은희☎3116

신속 정확한 마약류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마약류 의심 식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유통을 차단하여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보건의료정책과-14967, ’23.5.4)

□ 2022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 사례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의약품 안전성 검사(자체) 추경예산 편성 및 활용계획 (식품의약품부-5237, ’23.5.19)

□ 의약품 안전성 검사[자체] 마약류 표준품 구매 계획 (식품의약품부-6756, ’23.6.27)

Ⅱ		추진배경

□ 서울시 마약사범 지속 증가

ㅇ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 현황

【 최근 3년간(’20~’22) 마약사범(유통+투약) 검거 현황(※ 출처 : 대검찰청) 】   (단위 : 명)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전 국	서 울
합 계	18,050	4,015	16,153	4,044	18,395	4,640	52,599	12,699
대 마	3,213	1,148	3,777	1,450	3,809	1,450	10,799	4,048
마 약	2,198	121	1,745	128	2,551	233	6,494	482
향 정	12,640	2,746	10,631	2,466	12,035	2,957	35,306	8,169

※ (마약) 아편계, 코카인계 물질 / (향정) 필로폰·합성대마 등 각성제, 환각제, 마취제

□ 시민 일상 속 마약류 침투 확대

ㅇ 위험성 인식 약화

- 정보 부족으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 중독자 발생

: 다이어트약(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공부잘하는약(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 등

ㅇ 높아진 접근성

- 국내 마약류 밀반입 급증 및 신종 마약류의 등장으로 위험 급증

-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접근이 전년 대비 40% 증가

출처 : 서울신문

※ 최근 5년간 마약 위험 인식 수준이 낮은 10~20대 마약사범이 3배 급증

ㅇ 식품 중 마약류 혼입사례 적발

- 필로폰 주사량 3배였다…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알바생도 복용 (중앙일보,2023.4.17.)

- “초콜릿 먹을래?” 일상 속 파고든 마약…성범죄 악용까지 (헤럴드경제, 2023.04.12.)

- 케이크 먹고 혼수상태 빠지는 아이들…정체 알고보니 마약 (나우뉴스, 2023.05.10.)

□ 식품 중 마약류 신속 스크리닝 분석 필요

ㅇ 최근 신종 마약과 부정물질 다양화로 물질 규명 확인 필요성 증대

ㅇ 식약처, 2024년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검토에 따른 오남용 우려

ㅇ 일상 시민 생활에 마약류 등 부정물질로부터 식품 안전 보장 필요

Ⅲ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시스템 구축

1		마약류 검사시스템 구축 일정

① 마약취급 승인	⇒	② 표준품 확보	⇒	③ 분석장비 구매	⇒	④ 마약류 약물별 분석조건, 전처리방법 등 분석법 정립	최종 목표 ⇒	⑤ 마약류 시민청구제 시행

ㅇ 마약류 취급자 승인 신청 및 교육 이수      : ’23. 6월(완료)

ㅇ 주요 마약류 표준품 확보                    : ’23. 7월 ~’23. 9월*

ㅇ 분석장비(LC-MS/MS) 구매 완료               : ’23. 11월*

ㅇ 분석장비 성능 평가                           : ’23. 12월

ㅇ 이슈되는 주요 마약류 정밀분석법 확립      : ’24. 1월 ~ 3월

※ 2023년 조기시행을 위한 추가 일정

ㅇ 마약류 취급 승인 및 표준품 구매              : ’23. 6월 ~ 9월

ㅇ GC-MS 분석법 정립 (3종)                     : ’23. 10월 ~ 11월

ㅇ 3종이내 식품 시민청구제 시행                 : ’23. 12월 ~

2		마약류 표준품 구매 절차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양 가능한 표준품 우선 확보

<식약처 마약류 표준품 분양요청 절차>

ㅇ 그 외 분석대상 표준품은 「의약품 안전성 검사[자체] 마약류 표준품 구매   계획」에 따라 확보

3		마약류 분석 업무 세부 계획

식품 중 마약류 분석법 검증* 마약성분별, 식품유형별		식품 중 마약류 표준분석절차 (SOP) 확립		시험 결과 분석
가이드라인 분석법 검증 기준 충족		내부결재 후 문서보관		공인시험법 또는 SOP

* 식품 중 마약류 검사는 국내· 외 공인된 시험을 우선으로 하며, 식품 중 마약류 해당 분석법이 없을 경우 표준분석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라 검사

□ 마약류 분석법 표준분석절차(SOP) 수립

1. 마약류 분석법 검증절차 참고자료
	▣ 의약품 등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마약류 분석 자료 ▣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 사례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그 외 문헌자료 등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자료

2. 식품 중 마약류 분석법 검증 절차 방법
	▣ 검증절차 : 약물별, 식품매질별 분석법 검증 후 절차서 확립 (특이성, 정확성, 정밀성, 검출한계, 정량한계, 직선성, 시스템적합성시험 포함) ▣ 약물 및 식품매질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분석법은 지속적 검증 절차 확립

3. 표준분석절차 SOP 확립
	▣ 검증된 분석법을 근거로 SOP 절차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문서보관 ▣ SOP 절차서는 필요시 추가 보완하여 개정된 문서로 검사결과의 신뢰도 유지

Ⅳ		마약류 의심 식품 시민청구제 시행

□ 마약류 의심 식품 검사 시민청구제 운영 : 연중

- 신청대상 : 마약류 의심 식품의 검사를 원하는 서울시민, 市 소재 시민단체

※ 식품 관련 사업자·기업체는 신청 불가(식품위생법 제16조 근거)

- 신청품목 : 마약류 의심 식품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 검사 신청

- 검사절차 : 市 식품정책과에서 신청서 접수·검사결정 및 방문 검체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류 검사 의뢰, 검사 후 결과 통보

Ⅴ		기 대 효 과

□ 마약류 의심 식품에 대한 마약성분의 신속 정확한 판별 검사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 불법 제조․유통으로 인한 약품의 오남용, 부정식품 등 유해물질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