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647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장재원	김방용	안수연		07/12
				유영봉
협 조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보조금관리팀장		정재현

-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1조(위원회의 운영)

- (제1항 제7호)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ㅇ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변경사항 안내(재정담당관-919호, ’23.01.25.)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시, 변경된 위촉직 위원 인력풀 내에서 위원회 구성

□ 심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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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3. 6. ~ 11. ※ 공모기간 : 2023. 6. 5. ~ 6. 28. □ 대 상 지 : 용산어린이정원 내 녹지공간 □ 사업내용 : 공모로 선정된 보조사업자 5개팀에 정원조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위원회 구성·운영 세부계획

1. 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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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	자격조건	비고
총 계	10명
당연직	1명	보조사업부서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위촉직	8명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녹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남 4 여 4

※ 조경과장은 간사가 되며,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2. 세부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거

ㅇ 회의개의 및 의결 요건

- 선정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출석위원‘청렴서약서’징구

ㅇ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위원회 심사

-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ㅇ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ㅇ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 : 아래사항 해당되는 경우

- 위원이 심의대상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심의대상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ㅇ 위원 해촉 : 아래사항 해당되는 경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 행정사항

ㅇ 위원(위촉직) 참석수당 지급

- 지급기준 : ************************

- 지급방법 :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내가 그린 정원 공모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회 명단 1부.

2. 청렴서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