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388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과장
성종화		07/12
		구동근
협조

테마가든 기간제노동자 요양비 지급검토

2022. 7.

서울대공원

(조경과)

테마가든 기간제노동자 요양비 지급검토

테마가든 정원관리사업 기간제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요양비를 청구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처리하고자 함.

▢청구개요

○ 일    시 : 2023. 6. 27.(화) ※ 진단서 제출 기준

○ 청 구 자 : *********************

○ 청 구 액 : ******************

○ 청구내용 :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요양비(치료비) 청구

▶ 진단병명 : **********

* 상기병명으로 2023년 6월 27일 부터 현재 까지 본원에서 치료중이며, 특별한 병발증 없는한, 향후 약 *********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사고경위

○ 2023.6.27. : 기간제****** 사고발생 및 응급조치

▶ 테마가든 장미단지 잡초제거작업 중에 휴식을 위한 이동 중 향나무에 눈(우측)을 부딪치고 통증호소

▶ 원내 보건실에서 소독 등 응급조치 시행

▶ 사고자에게 산재신청 등 요양비 지급이 가능함을 안내

○ 2023.6.27. 오후 : 정밀검사 및 통원 치료

○ 2023.7.12. : 경미한 사고로 산재신청 대신 요양비만 청구

▢ 검토의견

○ 해당 사고는 현장책임자가 지시한 업무인 점과 동료직원이 사고를 목격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업무에 의해 발생한 사고(부상)로 판단

○ 이에,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의거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 근로기준법 제78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 다만, 금번 요양비 지급에 따라 중복으로 산재보험처리는 불가하나 향후 장해가 발생 시, 그에 따른 산재 신청은 가능

▢ 향후계획

○ 익월 임금 지급 시 요양비 정산(기간제 보수 활용)

○ 향후 장해 발생 시, 장해에 대한 산재신청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안내

○ 현장근로자 대상, 유사 작업에 대한 안전 및 예방교육 시행

붙임 진단서 1부 및 치료비 영수증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