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211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김수덕		07/12
					김상한
협 조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7.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추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제3조(적용범위)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개정사유 : 임명직 내부공무원의 대리참석 규정 신설을 통하여 회의 내실화 도모 ※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조직담당관-3597,’23.3.31.))

□ 주요 개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짐.

(개정안 제4조제3항)

ㅇ 조문 내 띄어쓰기 및 문구 변경(개정안 제3조 ~ 제13조)

□ 협의 결과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신설･강화 사항 없음

ㅇ 입법예고(’23.6.15. ~ 7.5.)	: 별도 의견 없음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7.12.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7.18.

ㅇ 개정규칙안 공포	: ’23. 8.10.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