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9677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정한섭	서은경		07/12
				한영희
협 조

’23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하반기 교부계획

2023.  7.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하반기 교부계획

'01년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자치구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3년 하반기 재정보전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개요

ㅇ 교부근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00.12.29.)

-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면허세 감소분 보전 규정(전국 2,000억원) 신설

ㅇ 교부규모 : 29,240백만원(‘23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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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교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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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부방법*************************

- ’23. 1. 1. 현재 자치구별 자가용자동차 등의 등록 대수에 종전 세율을

적용한 면허세(자동차분) 세액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안분 교부

※	자치구 보전액 *****************	=	면허세 보전총액 (292.4억원)	X		해당 자치구 자동차분 면허세 산출세액
						서울시 전체 자동차분 면허세 산출세액

□ 행정사항

ㅇ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ㅇ 고액자금 사전협의 및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ㅇ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 교부              : 재무과

붙 임  '23년 자치구별 재정보전금(면허세 감소분) 배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