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 신설 요청(수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세목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

항목	내용
부과·징수부서		부과부서 물재생계획과 징수부서 물재생계획과
적용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5)
세목명·코드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태료(25-288171)
예산과목		사업예산, 600 사업수익, 670 영업외수익, 679 기타영업외수익 679-04 변상금및위약금수입
가산율 연체율		․ 가산금: 3% ․ 중가산금: 월 1.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병기세목		․ 없음
- 안분율		․ 없음
부과가능여부		□부과가능 □부과불가 □연계부과 ☑자치구 부과불가
부과시기		□정기 ☑수시 □신고
납입기한		15일
부과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
추가기재항목

나. 신설사유 및 요청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최지원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물재생계획과장	07/12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0297	(	2023. 7.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3	/전송	02-2133-1042	/	soonmokeee5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