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6624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윤선		이승우	07/12
			전태호
협조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6월 공사근로자 노무비(1차) 적정성 검토보고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6월 공사근로자 노무비(1차) 적정성 검토보고

2023.  7. 12. (화)

시  설  부

(시설건설과)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6월 공사근로자 노무비(1차) 적정성 검토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 이승우☎1490 담당: 박윤선☎1494

「송파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 제출한 6월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1차)에 대해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개요

ㅇ 공사개요:*************************

ㅇ 공사기간: 2023. 5. 29.~ 2024. 6. 26.

ㅇ 도 급 비: ***************

ㅇ 시 공 사: 도문건설(주) 대표 김유영, (주)미래건설 대표 권혜지

ㅇ 감 독 처: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와 대가지급

※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검토내용

ㅇ 노무비 청구 현황

- 노무비 청구일: 2023년 7월 11일

- 노무비 청구월: 2023년 6월분(1차)

- 노무비 총  액: *************************************************

- 노무비 청구금액: ***********************

- 노무비 지급 내역                                        (단위: 원)

노무비 총액	전회까지 지급금액	금회(6월분) 청구금액	총 청구금액	잔여금액
***********	*	*********	*********	***********

ㅇ 적정성 검토                                          (단위: 원)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노무비 청구요청 금액과 실근로자 지급금액의 일치 여부 및 노무비 총액 내 지급여부 확인	노무비 총액	***********	적 정 (노무비지급율 <공정율)
		금회 노무비 청구요청금액	*********
		금회 실근로자 지급금액	*********
		누 계 (노무비 지급금액)	*********
		노무비 청구율 (총청구금액/노무비총액)	*****
공정률 적정성	공사 공정률과 노무비 청구율의 상호 적정 여부 확인	공사금액(도급비)	*************
		현재까지 기성금(예상)	*********
		공정률	*****

ㅇ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One-pmis 등록 등 적정

□ 조치계획

ㅇ 상기와 같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계약부서(재무회계과)에 노무비 지출의뢰코자 하며,

ㅇ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대금 지급 요청 승인처리 및 공사근로자 대금 지급 여부 확인(지급일로부터 5일이내)

붙임  공사 근로자 노무비 대금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