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238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복근	진선영	이진구	김태명		07/12
					윤종장
협 조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7. 11.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개정사유

ㅇ 도시교통실 소관 위원회 정비계획(교통정책과-28395호('22.8.18.))에 따라 버스정책과 소관 법정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함.

ㅇ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는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안전운행기준 등을 심의해왔으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와 위원의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어, 두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함.

□ 개정내용

ㅇ 본 조례의 목적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1조 및 제1조의2)

ㅇ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을버스의 요금조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중 마을버스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3. 6. 2.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 예고 (’23.6.8.~6.28.)	: 의견 없음
○ 법제심사 결과 통보 (법무담당관)	: ’23. 7.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 ’23. 7. 11.(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7. 18(화)
○ 일부조례개정안 제320회 임시회 상정․의결	: ’23.8.28.(월)~9.15.(금)
○ 공포 및 시행	: ’23. 9월~

□ 추진경위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향후일정

붙 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